■ 신년 특별인터뷰 - 유정복 인천시장
인천시는 ‘하도급 부조리 방지 3대 주요정책과제’로 하도급대금직불제 유도,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활성화에 적극 앞장서고 있다. 특히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공정한 거래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지역 중소건설사의 대형건설공사 하도급 참여 확대 등 상생발전을 위한 노력도 아끼지 않고 있다. 새해를 맞아 본지는 유정복 인천시장과 인터뷰를 갖고 인천시의 미래 비전과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들어봤다.
- 새해를 맞아 전문건설인들에게 인사 부탁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과 전문건설인 여러분, 2024년 갑진년 새해에도 푸른 용의 기운을 받아 모두 행복하시고 모든 소망과 목표를 이루는 소중한 한 해가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올해는 눈으로 현장을 확인하고, 귀를 열어 시민과 소통하고, 마음으로 세계를 연결하고, 그동안 준비해 온 정책의 구체적인 성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류도시 인천을 위해 또 오직 시민, 오직 인천, 오직 미래를 위해 올해도 최선을 다해 쉬지 않고 달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 시장으로서 목표하고 있는 인천지역 건설업 활성화 방안이 있다면?
“최근 대출금리 인상, 자금 유동성 위기 확산 등으로 인해 민간공사의 수주물량이 급격히 감소했고 이로 인해 건설경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인천시는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지역건설업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안정적인 사업물량 확보를 위해 국책사업 발굴 TF팀을 운영해 사업발굴 및 업무지원 등 체계를 강화하고, 대형공사 추진 시 분할발주 사전 의사결정 절차 등을 통해 지역업체의 수주율 향상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지역건설산업 보호를 위해 지역업체 하도급 상생 협력 계획서 제출을 강화해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통해 지역업체에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민간공사 중 하도급계약을 지역업체와 체결한 건설사에게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수수료의 50%를 지원해 수주율 항상을 도모하겠습니다.
세 번째, 지역 건설산업의 체질 개선 및 품질 안전 확보를 위해 페이퍼컴퍼니와 같은 부실기업 단속을 강화하고, 공사감독관을 대상으로 공정하도급 관리 및 교육훈련을 실시해 불법 하도급을 예방하고, 공정하도급 관리를 추진해 지역 건설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하도급 전담반을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
“대형건설공사 민간사업의 하도급 참여를 위해 지역건설산업 관리 시스템 구축, 특별조정 교부금 인센티브 부여를 통한 군·구 협력체계 강화, 대형건설공사 본사 방문 등을 추진했습니다.
지역건설사업 관리 시스템을 통해 대형건설공사 276개소의 사업 현황관리를 했고, 군?구와의 협력체계 강화로 2022년 대비 하도급률이 5.8% 인상됐으며, 하도급 수주금액이 677억원 증가했습니다.
인천시는 전문건설업계와 소통하고 협력해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며, 공정한 거래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더욱 힘쓰겠습니다.”
- 노조와 건설기계사업자의 불법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한 인천시의 정책은?
“인천시는 건설기계사업자에 대한 ‘건설기계관리법’ 준수실태 점검과 건설현장 불법행위 상시 점검 등을 통해 인천지역 건설기계 시장 안정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건설현장 불법행위 상시 점검 및 단속을 통한 건설현장 관리를 강화하고, 연 2회 건설기계사업자에 대한 관계기관(군·구)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설기계사업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사업자등록 취소 또는 면허 취소 등을 통해 건설현장의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건설산업의 공정한 원·하도급 문화 정착에 앞장서고 있는데, 추진 성과와 향후 추진될 불공정하도급 개선 정책은?
“인천시는 ‘하도급 부조리 방지 3대 주요정책과제’를 적극 추진하는 등 불공정 하도급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도급대금 직불제를 통한 3자(발주자, 도급인, 하도급인 등) 간 직불합의를 유도하고,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등 원·하도급자 간 부당한 계약 근절을 추진 중입니다. 이와 함께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통한 공정한 건설현장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분야 등 건설공사 하도급 실태점검을 관계기관과 합동점검으로 연중 실시해 공정한 하도급 문화 정착에 기여하고 있으며, 2024년에도 공정하고 투명한 하도급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 관련 법이 드디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민선8기 시장에 취임하자마자 추진했던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 법률안이 지난달 9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026년 7월1일부터 중구와 동구를 통합해 제물포구가 되고 영종구가 신설되며 서구는 서구와 검단구로 분리됩니다. 행정체제 개편은 지역 환경과 특장점을 강화하는 효율적인 행정구역 변화를 통해 인천의 균형발전을 이루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이번 행정체제 개편은 중앙정부가 추진한 다른 지역과 달리 인천이 직접 주도해서 정치권과 정부의 공감을 끌어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행정체제 개편은 진정한 지방자치, 지방분권의 성공적 사례를 남긴 것입니다.
GRDP 100조원을 넘어선 서-인-부-대 시대에 들어선 인천 300만 인천시민과 700만 재외동포가 함께하는 1000만 국제도시 인천은 행정체제 개편을 통해 새로운 인천시대를 열어갈 것입니다.
인천시는 2026년 7월1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행정체제가 원활하게 출범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전 준비와 맞춤형 지역발전 기반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시민들의 관심이 큰 GTX-B, GTX-D Y자 노선, 인천발 KTX 등 광역 철도망 사업의 개통 전망 및 추진계획은?
“인천의 새로운 교통 혁명을 가져올 GTX-B 사업은 2030년 개통을 목표로 관련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국토부 및 민자사업자와 협력해 조기 착공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인천시민이 염원하던 GTX-D Y자, GTX-E 노선이 지난달 25일 국토부에서 발표한 ‘교통분야 3대 혁신전략’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현재 인천과 서울 간 출퇴근길은 수도권 철도와 간선도로 혼잡으로 2시간 이상 소요되며 교통이 매우 불편합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선 수도권 동서축을 잇는 GTX 노선 확충이 절실했습니다. 또한, 인천국제공항의 세계 3대 공항 도약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GTX-D Y자 및 GTX-E 노선은 인천에 꼭 필요했습니다.
오직 시민, 오직 인천, 오직 미래를 바라보는 시정철학을 바탕으로 인천시민과 약속한 사통팔달 철도망 확충을 위해 현 정부 임기 내 GTX-D Y자, GTX-E 노선이 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인천발 KTX는 전국 광역시 중 유일하게 고속철도가 없는 인천과 경기 서남부지역 주민에게 고속철도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20년 12월 착공했으며, 국토부와 국가 철도공단과 적극 협력해 2025년 개통에 차질이 없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 핵심 공약인 뉴홍콩시티,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 추진 상황은 어떻습니까?
“뉴홍콩시티는 강화, 영종, 송도, 청라 등을 중심으로 비전·전략의 실현 및 투자유치를 위한 마스터플랜 용역을 통해 상반기에는 시민과 함께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프로젝트 실행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인구소멸 지역 지원이 가능한 기회발전특구로 강화, 옹진지역에 지정될 수 있도록 용역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마스터플랜 용역 결과에 따라 도출되는 실행 과제들을 빠르게 수립해 뉴홍콩시티가 구체적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민선8기 대표적 원도심 균형발전 프로젝트인 제물포르네상스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지난 10월 상상플랫폼과 내항 1·8부두를 먼저 개방하며 140년 만에 바다를 돌려드리는 것으로 프로젝트 시작을 널리 알렸습니다.
핵심사업인 내항 1·8부두 재개발과 동인천역 주변 전면 재개발 사업은 관계 기관과 협약을 체결했으며 인천시에서 주도해 중·동구를 포괄하는 조화로운 사업계획 수립 등 후속 절차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원도심 활성화 선도사업을 즉시 착수하고 중·장기 사업의 행정절차를 최단기로 이행하고자 합니다. 행정체제 개편으로 중·동구는 제물포구로 탄생할 것이며, 경자구역 지정 및 규제 완화, 재외동포 자본 유치 등을 추진 동력으로 마련하고자 합니다.
해외의 사례에서도 20~30년이 소요되는 중·장기 프로젝트로 단기간 성과에는 얽매이지 않겠지만, 임기 중에는 내항 1·8부두 재개발 사업 등 핵심사업 착공으로 제물포르네상스를 지속 가능한 궤도에 안착시킬 계획입니다.”
- 끝으로 전문건설인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은?
“올해는, 견(見), 문(聞), 연(連), 행(行)의 시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속으로 달려가 현장을 확인하고 시민과 소통하며, 세계와 인천을 연결해 시민이 체감하는 실질적 성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인천이 모든 분야에서 풍요롭고 일상의 안정과 여유로움으로 시민이 편안하고 행복한, 부인안민(富仁安民)의 시대를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제게 부여한 인천시장이라는 사명을 늘 잊지 않고 위대한 인천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인천의 멋진 도약을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