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장관 “중처법 확대 시행···공공기관 안전투자 늘려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7일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에 “중대재해처벌법이 50억원 미만의 공사현장까지 확대된 만큼 현장 안전분야 투자를 확대해달라”고 주문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토부 산하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기관장을 초청해 주택·건설 및 교통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를 위한 간담회<사진>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또 박 장관은 “각 기관이 실시하는 건설 공사에 참여하는 중소규모 업체에까지 적절한 컨설팅 서비스와 안전 장비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건설시장의 민간투자가 위축된 상황에서 공공부문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는 점도 강조했다.

정부는 상반기에 사회기반시설(SOC) 예산의 65%를 집행할 계획이다. 박 장관은 “공공기관도 선금 지급 확대 등을 통해 조기 집행을 차질 없이 추진해 달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박 장관은 산하기관이 후속조치에 착수하는 데 걸림돌이 없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그는 “주택공급 확대 방안, 교통 혁신 전략에 포함된 각 기관의 역할을 명확히 숙지하고 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앞장서달라”며 “혹시라도 경영평가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이 있다면 관계부처와 협의해 시정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