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년간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받은 1조원 이상의 사업이 모두 35건으로 집계됐다. 최대 규모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 사업이었다.
지난 11일 기획재정부의 예타 면제 사업 목록에 따르면 2014년부터 작년까지 선정된 예타 면제 사업은 271건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사업 규모가 1조원이 넘는 사업은 35건으로, 전체의 12.9%를 차지했다. 부산 가덕도 일대에 국제공항을 건설하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이 사업 규모 13조7584억원으로 가장 컸다.
이 사업은 예타 면제 조항이 담긴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뒤 2022년 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적으로 예타가 면제됐다.
‘아동수당 지급’이 13조3611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아동수당은 2018년 9월부터 도입됐다.
이어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9조6630억원), 김천∼거제 남부내륙철도(4조6562억원), 고교 무상교육(4조4411억원), 그린스마트 스쿨(4조3615억원), 임대주택 리츠(4조62억원) 순으로 뒤를 이었다.
1조원이 넘는 사업을 선정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4년 3건 △2017년 2건 △2018년 4건 △2019년 11건 △2020년 7건 △2021년 5건 △2022년 1건 △2023년 2건이다.
작년에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2조5768억원)과 한국형 아르파-H 프로젝트(1조9314억원)가 이름을 올렸다.
한국형 아르파-H 프로젝트는 미국의 고등연구계획국(DARPA)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팬데믹, 초고령화, 필수의료 위기 등 보건 난제 해결을 위해 연구개발(R&D)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올해 들어서도 새해부터 대규모 예타 면제 사업이 국회를 통과했다.
여야는 지난달 대구와 광주를 잇는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예타 면제 조항을 넣어 통과시켰다. 예상 사업비는 단선 기준 최소 6조원가량이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