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2월 월간 재정동향’ 발표
작년 1~11월 국가채무 1109.5조
재정수지 등 4월 국가 결산 발표
경기 둔화에 따른 기업실적 악화와 부동산 거래 위축 등의 영향으로 작년 국세수입이 1년 전보다 52조원 줄었다. 작년 11월 누계 기준 나라살림 적자는 65조원에 달했으며 국가채무는 1110조원에 육박했다.
기획재정부가 15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2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국세수입은 344조1000억원으로 전년보다 51조9000억원 감소했다.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가 양도소득세를 중심으로 12조9000억원 줄었다. 토지와 주택 거래가 감소한 영향이다.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순수 토지 매매 거래량은 전년보다 32.4% 줄었으며 주택거래량은 7.1% 쪼그라들었다.
법인세는 2022년부터 지난해 상반기 기업 실적 감소에 따라 23조2000억원 줄었다. 상장사 영업이익은 2022년 31.8%, 지난해 상반기 70.4% 감소했다. 수입 감소 등에 따라 부가가치세와 관세는 각각 7조9000억원, 3조원 줄었다.
지난해 연간 세외수입은 전년보다 2조3000억원 줄은 28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금융영업이자수입이 1조5000억원 증가했지만, 한국은행 잉여금이 3조7000억원 줄어든 영향이다. 다만 예산 대비로는 3조5000억원 늘었다.
기금 수입을 포함한 총수입과 총지출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난해 말 기준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중앙정부) 확정치, 총수입, 총지출 규모 등은 기금 결산을 거쳐 4월 초 국가결산 발표 시 공개될 예정이다.
작년 1~11월 누계 기준 총수입은 전년보다 42조4000억원 감소한 529조2000억원이다. 총지출은 73조8000억원 감소한 548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작년 1~11월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19조5000억원 적자를 보였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기금수지(사보기금수지) 45조5000억원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64조9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관리재정수지는 정부의 실제 살림살이를 가늠하는 지표로 꼽힌다. 정부는 지난해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58조2000억원 수준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작년 11월까지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정부 전망치보다 6조7000억원 더 늘었다.
작년 11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1109조5000억원이다. 정부는 지난해 연간 중앙정부 국가채무를 1101조7000억원으로 전망했는데 이보다 7조8000억원 증가한 규모다. 월간 재정동향의 국가채무는 중앙정부 채무만을 의미하며 지방정부 채무는 연 1회 산출해 발표한다.
다만 정부는 국고채 상환 등을 고려하면 작년 국가 채무 규모가 당초 예상한 수준으로 수렴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올해 1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12조5000억원이다. 최근 국고채 금리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조기 금리인하 기대 후퇴 등에 따른 글로벌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올라갔다. 외국인 국고채 순투자는 순유입(1조6000억원)으로 전환됐으며 보유 비중은 21.8%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