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자투자 활성화’ 제도개선 병행
인천 연수와 경기도 남양주를 연결하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B노선<노선도>의 민자구간 건설계획이 정부 투자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
기획재정부는 27일 김윤상 2차관 주재로 ‘2024년도 제1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열고 ‘GTX-B노선 민간투자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협약’을 심의·의결했다.
인천대입구에서 출발해 여의도, 용산, 상봉을 거쳐 남양주 마석까지 잇는 노선이다.
이 가운데 인천대입구~용산 구간 및 상봉~마석 구간이 수익형 민자사업(BTO) 방식으로 진행된다. 용산~상봉 구간은 재정사업으로 진행된다.
민자구간 총사업비는 약 4조3000억원으로, 시행업체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비노선주식회사’다. 오는 2030년 개통을 목표로 올해 상반기 착공한다.
완공되면 인천대입구에서 서울역까지 걸리는 시간은 80분 이상에서 30분으로, 남양주 마석에서 서울 청량리까지는 45분 이상에서 23분으로 축소된다.
기재부는 “수도권 동·서부에서 서울 도심까지 30분 출퇴근 시대가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GTX-B구간을 강원도 춘천시까지 연장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민간투자사업 투자계획도 논의됐다.
정부는 올해 15조7000억원 이상의 신규 민자사업을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목표치(13조원)보다 2조7000억원 증액된 수치로, 5년 만의 최대 규모다.
이를 위해 기존 도로·철도 이외에 문화·관광시설, 지자체 청사 등에도 민자사업을 독려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수요예측 재조사 기간을 현행 270일에서 150일로 4개월가량 단축하는 방안을 상반기 중으로 추진하고, 민자적격성 재조사 기간도 현행 270일에서 210일로 2개월가량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김 차관은 “민자사업 신규 발굴부터 협약 체결·착공·준공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추진 현황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