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별인터뷰 - 김태흠 충남도지사
충남도는 어려운 지역건설경기를 부흥시키기 위해 전국 최초로 신뢰 건설기업 인증제를 도입하는 등 지역 건설기업의 정책적 보호에 힘쓰고 있다. 또한 정부의 주택공급 계획에 맞춰 청년이나 신혼부부 등에게 맞춤형 주택을 공급하는 데도 주력하고 있다. 이에 본지는 김태흠 충남도지사와 인터뷰를 통해 충남도의 건설정책 및 지역건설 활성화 대책에 대해 알아봤다.
- 전문건설인들에게 인사말을 부탁드립니다.
“현재 건설산업은 부동산 PF 중단, 인건비와 건설자재 인상 등 대내외 환경 변화에 따른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러나 ‘어두운 구름 밖으로 나가면 푸른 하늘이 나타난다’라는 뜻의 운외창천(雲外蒼天)처럼 올해 건설업계가 재도약의 한 해를 만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충남은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공공사업 발주물량을 지난해 4조1000억원에서 올해 5조원으로 확대했고, SOC 사업을 적극 발굴해 지속적인 먹거리를 만들어 낼 것입니다. 또 충청권과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인 건설산업의 성장을 위해 건설인 여러분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으로 건설업계를 적극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 도지사로서 목표하고 있는 충남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방안은?
“건설산업은 지역경제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2022년)에 따르면, 충남 지역내 총생산액(GRDP) 128조원 중 3번째인 7조1000억원(5.5%)을 차지하며, 고용 및 부가가치 상승 등 생산유발효과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건설산업은 외부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아 변동성이 크고, 도내 건설기업의 대다수는 영세기업인 상황입니다. 또 지역업체 수주율이 27.7%로 전국 40.4% 대비 현저하게 낮고, 특히 민간분야 수주율(17.8%), 공동주택 건설공사 수주율(9.5%)은 매우 저조한 상태입니다.
충남은 지역 건설기업의 정책적 보호와 육성을 통한 경쟁력 강화와 수주율 확대를 바탕으로 지역 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로 신뢰 건설기업 인증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대형건설기업과 지역건설업계의 간담회를 통해 상생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협력업체 등록 확대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 공동주택 사업의 지역건설기업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지역건설기업의 공동도급이나 하도급 참여 시 현행 용적률 인센티브를 최대 20%까지 상향하고,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수수료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 중앙정부에 지역제한 입찰 대상금액을 현행 10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확대를 지속 건의하는 등 지역 건설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 주택공급을 위한 충남도의 건설정책과 계획을 소개해주십시오.
“충남은 정부의 주택공급 계획과 연계한 공공임대주택 등을 지속해서 공급하고 1인 가구,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변화에 대한 수요대응형 주택을 공급하고자 합니다. 올해 주택공급 목표는 총 1만4642호로 공공주택 1842호, 민간주택 1만2800호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특히 민선8기는 도민의 주거 안정성 확보를 위해 임대주택 공급확대, 공공주택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먼저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 사업으로 저렴한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 전 계층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포신도시 내 전용면적 84㎡, 949세대 규모로 3월 착공해 오는 2026년 10월 준공 목표입니다. 총 5000세대 공급을 목표로 후속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충남형 농촌리브투게더 사업으로 기존 농촌 마을의 주거환경 개선과 청년 등의 농촌 유입·정착을 위한 농촌 주거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단독주택 500호 건립을 추진해 전국 최초로 ‘탄소중립’ 제로에너지 마을로 조성하겠습니다.”
- 충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베이밸리메가시티 사업은 무엇입니까?
“베이밸리메가시티는 충남과 경기를 아우르는 아산만 일대를 최첨단 제조산업 메카이자 ‘한국판 실리콘밸리’로 조성, 대한민국 50년 100년 미래먹거리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협약을 맺고 △천안~아산~평택 순환철도 건설 △연접지역 최첨단 산업벨트 조성 △평택·당진항 물류 환경개선 및 대중국 수출 전진기지 육성 △해안지역 K-골드코스트 발전 △수소에너지 융복합산업 벨트 △미군기지 주변 지역 지원 확대 △서해안권 마리나 거점 공동 육성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공동 대응 △중장기 발전 방향 공동연구 등 9개 공동사업을 선정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충남만의 자체사업인 아산항 개발,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 투트랙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난 2월7일 충남의 베이밸리 비전 선포식을 가졌고, 2050년까지 33조원을 투입, 지역내총생산(GRDP)을 세계 55위에서 30위 규모로 도약시켜 나갈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산업수도 베이밸리’라는 비전 아래, 산업·인재·정주·SOC 등 4개 분야 10개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올해 상반기, 경기도와 함께 베이밸리메가시티에 대한 미래 비전을 선포하고, 마스터플랜을 제시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국가 첨단제조산업의 거점이 되도록 큰 그림을 그리고 하나하나 채워 나가겠습니다.”
- ‘충청남도 신뢰 건설기업’을 선정하고 있는데, 선정 기업의 구체적인 활용 방안은 무엇인가요?
“지난 2023년 3월 충남은 기본자격, 시공능력, 신용도, 고용창출 등 1차 서류평가와 2차 대표면담을 실시해 ‘충청남도 신뢰 건설기업’ 60개사를 선정했습니다. 신뢰 건설기업에게는 인증서를 수여하고, 도내 대형건설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형 건설기업을 방문해 충남도 신뢰 건설기업을 홍보하고 우수한 지역 건설기업의 대형건설기업 협력업체 등록 확대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향목표는 현재 21%에서 30%입니다.
또 도내 대형 민간건설공사(민간공동주택, 도시개발, 산업단지 등)를 시행하는 건설기업과 지역건설기업의 간담회를 개최해 상호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충청남도 소규모 건설공사 설계기준’을 수립해 시·군에 하달하고 있는데, 성과 및 향후 계획은?
“지난 2020년 충남은 지역의 전문건설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소규모 건설공사의 현장여건을 고려한 적정공사비를 반영, 전국 최초로 소규모 건설공사 설계기준을 수립했습니다. ‘소규모 건설공사 설계기준’ 적용률은 48.5%(2022년 기준)로 전년 대비 1.39%포인트(p) 향상됐으며 매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기술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사감독 등에 대한 실무교육’을 통해 실효성을 강화하고 적용률을 지속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충남도 감사위원회에서는 시군별 설계기준 적용 이행실태를 수시로 지도·점검하고, 설계 시 의무반영토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점검은 적정공사비 적용실태 지속 점검 및 개선 추진하며, 감사는 종합 및 특정검사 시 적정공사비 적용실태를 수시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 건설산업의 공정한 원·하도급 문화 정착에도 앞장서고 있는데 추진 성과는? 그리고 향후 추진될 불공정 하도급 개선 정책은?
“충남은 공정한 원·하도급 문화 정착을 위해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한 상·하반기 시·군 합동점검을 정기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발주공사에 대한 ‘부당특약 부존재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해 발주기관에서 하도급계약 관련 불공정 특약을 사전에 확인·차단하고 있습니다.
또 공정한 건설문화 조성을 위해 타 시도에서 충남도로 전입할 때, 공공기관 발주공사 입찰 때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를 시행해 부실 업체를 가려내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될 불공정 하도급 개선 정책으로는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와 공조해 건설업 주요 위반사례와 새로운 제도를 수시로 홍보하고, 건설업 부조리 신고 센터를 운영해 건설업체 고충을 수시로 확인하고자 합니다. 또 입찰단계 건설업등록기준 실태조사를 전 시군으로 확대 시행해 공정한 건설문화 조성에 앞장서고자 합니다.”
- 올해 건설경기도 어려울 것으로 전망돼 업계에서는 사회간접자본(SOC)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충남도의 계획이 궁금합니다.
“민선 8기 힘쎈충남은 올해 도정 사상 최대인 국비 10조원 시대를 열었으며, 건설공사·용역 발주물량도 사상 최대인 5조원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발주 예정 건설공사·용역은 2886건, 5조780억원으로 대규모 건설사업이 다수 포함됐습니다.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교통인프라 확충을 위해 2023년 지방도 정비사업에 전년 대비 330% 증가한 126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2024년에는 총 1578억원을 편성해 교통인프라 구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국가공모, 신규 공약사업 등 충남의 대규모 SOC사업을 적극 발굴해 지역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