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지난달 발표한 우리나라 지난해 GDP 성장률은 1.4%로, 1.9%인 일본보다 0.5%포인트(p) 낮았는데, 한국이 일본에 경제성장률에서 뒤진 것은 외환위기 때인 1998년 이후 25년 만에 처음이라 한다.
무언가 돌파구가 필요한 시기에 일반적으로 주요 선진국들은 경제발전이 이뤄지면 서비스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구조변화가 발생하는데 우리는 아직 더딘 상황이다.
제조업 위주로 구성되는 수출과 내수소비 양 측면에서 어려움에 놓여 있고 향후 저탄소 녹색성장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작금의 시기가 어느 때보다도 서비스업 제고를 중심으로 한 사회전반적 산업혁신에 관심을 기울일 때이다.
이러한 배경 하에 전통 제조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를 융합해 소비자의 만족을 극대화하고 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제조업 서비스화(Servitization)가 주목받고 있다.
국내 유수의 자동차 타이어회사가 단순한 타이어 구매에서 벗어나 고객 맞춤형 유지, 보수 등 통합 컨설팅을 제공하고, 침구회사는 고객과의 상담을 통해 구매 침구의 충전제 보충, 세탁, 수선 등을 종합적으로 서비스하는 등 고객 만족을 극대화하는 활동을 통해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추려 노력하는 것 등이 ‘제조업 서비스화’의 사례이다.
나아가 건설·토목업 분야의 융합은 공공조달부문에서도 다양한 시사점을 준다. 예를 들어 각 공공기관이 예산을 통해 일률적으로 구매해 보유하는 관용차량을 구독형태의 서비스로 제공받는 등의 변화를 꾀할 경우, 주차공간이나 정비 관련 유지보수 예산의 절감 이외에 물품운용 효율성 제고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산업융합의 관점에서 물품, 서비스, 시설공사로 구분되는 기존 틀에 대한 변화가 보여주는 또 다른 의미는, 일정한 공공행정 목적을 달성하는데 기존처럼 실물 지향적이고 과정 중심의 구매조달 행정행위에서 벗어나, 문제해결을 위한 결과 중심의 조달행정행위로 패러다임 전환을 꾀하는 것과 맞닿아 있다. 이를 통해 공공시장이 산업혁신에 촉매역할을 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세금인 재정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다만 이러한 접근이 가능하기 위해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공공부문의 예산항목 중 일부는 물품, 용역, 시설공사 구매 예산으로 명확히 구분돼 획정되지 않은 문제해결형 예산 항목으로 허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음으로 물품구매의 서비스화 등에 대한 별도의 성과평가 체계를 마련해야 하는데, 각각의 서비스화의 성과 평가기준은 그 내용 및 양상이 개별적이므로, 다양한 형태로 수립돼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존의 산업법령에 따르면 공공입찰 참가자격이 인정될 수 없는 혁신기술 제품이나 서비스가 공공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사업자가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일정 조건하에서 시장에 우선 출시해 시험·검증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제의 전부나 일부를 적용하지 않고, 그 과정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토대로 합리적으로 규제를 개선하는 현행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적극 활용이 공공조달부문에서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