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범론 관점서 본 중대재해 예방대책
중대재해처벌법은 그 목적과 입법체계, 법적 요건과 효과,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규범론적 구축방법, 경영책임자의 작위의무로서 행위규범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책은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분류와 수준에 따른 위험통제방법, 기계기구설비, 작업방법 및 작업환경, 작업공정과 관리감독체계, 중대재해의 예방대책에 대한 안전보건확보의무를 규범론적 관점에서 집필했다.
이상국 지음, 대명출판사 펴냄, 600쪽, 4만5000원.
김경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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