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건설업계가 침체에 빠진 건설경기를 회복하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을 위해 손을 맞잡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8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박상우 장관 주재로 ‘건설경기 회복 및 PF 연착륙 지원 간담회’를 개최하고 건설경기 보완방안 추진상황 등을 점검했다.
건설 관련 업계 공감대 형성 및 현장 소통을 위해 마련된 이날 간담회는 지난 1월10일 발표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의 후속 조치다.
간담회에는 정부 측에서 박 장관을 비롯한 국토부 관계자들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유병태 사장 등이, 업계 측에선 대한전문건설협회 윤학수 중앙회장, 대한건설협회 한승구 회장, 한국주택협회 김재식 부회장, 대한주택건설협회 정원주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건설산업연구원은 건설경기 및 부동산 PF시장의 현황과 전망을 발표하고, 이어 국토부가 1.10 대책(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 주요 정책과제의 이행 현황을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PF 사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한 공적보증 확대방안과 함께 물가변동에 따른 공사비 상승으로 인한 공사비 분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사비 현실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아울러 전건협 등 건설업계는 국토부에 △물가상승분을 반영한 적정 공사비 산정 △고금리에 따른 각종 금융비용 절감 △PF 관련 HUG나 건설공제조합 등의 역할 강화 등을 요청했다.
박상우 장관은 “공공공사의 기획, 설계, 시공 등 건설공사 전 단계에 걸쳐 공사비가 불합리하게 책정되는 사항을 살펴보겠다”며 “민간공사는 전문기관의 조정 등을 통해 공사비 갈등이 해소되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장관은 △부동산경기 침체에 따른 미분양 증가 △공사비 인상 문제 △여전히 남아있는 각종 규제 등을 건설업계의 주요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그는 “(건설경기 활력 회복을 위해) 우선 재정을 조기 집행하고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건설현장과 주택시장을 둘러싼 규제를 걷어내려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또 박 장관은 “정부와 현장에서 건설업계가 정기적으로 만나 건설산업 발전, 경제 성장, 국민생활 안정 등 공동의 목표를 위해 협력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