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주택공급 확대위해 규제 완화 등 사업성 개선 필요”

도심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 최소화하고 도시·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등 사업성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지난 8일 발간한 건설동향브리핑 ‘도심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정책과제’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연구원은 2021년 하반기부터 본격화된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은 2022년 초 발발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가속화됐으며, 인플레이션에 따른 급격한 금리상승은 부동산시장과 주택공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주택 수요 감소와 비용증가로 2023년에는 인·허가 및 착공 물량이 급감해 전년 대비 허가는 25.5%, 착공은 45.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태희 부연구위원은 조성된 지 30년이 넘어 주택과 기반시설 노후화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 대규모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하는 것을 지원하고자 최근 특별법이 제정돼 사업추진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이 부연구위원은 향후 통합정비를 하도록 유도하는 목적이  명확하지 않고 부작용이 클 수 있는 점, 주택단지 정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 상업·업무시설 정비에는 미흡한 점 등 제도설계 시 반영해 개선할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부연구위원은 이를 위해 단기과제로 △주택연금형정비사업 도입 △지분매각 및 우선매수청구권 부여 △리츠방식 정비사업 활성화를, 중·장기 과제로는 △외부 민간기관 출자 허용 △국·공유지 출자방식 도입을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