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주차장 붕괴’ 감리업체에 영업정지 6개월 처분

경기도는 지난해 4월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감리업체 컨소시엄인 ㈜목양 건축사사무소, ㈜자명 ENG, ㈜건축사사무소 광장에 대해 건설기술 진흥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영업정지는 다음달 15일부터 10월14일까지다.

이번 감리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은 지난해 8월 국토교통부의 사고조사 보고서 송부 및 처분 요청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행정절차법에 따른 당사자 의견 제출 및 청문 절차 등을 거쳐 결정됐다.

주요 위반사항은 시공사에서 작성한 설계도서를 확인·승인하는 과정에서 철근의 누락을 발견하지 못한 점, 검측 과정에서도 누락을 발견하지 못하고 콘크리트 타설을 승인한 점 등이다.

이명선 경기도 건설정책과장은 “엄중한 행정처분으로 경각심을 심어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건설 공사가 적정하게 시행되고 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 감독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와 관련, 국토교통부는 부실시공 혐의에 대해 지난달 1일 GS건설, 동부건설, 대보건설, 상하건설, 아세아종합건설 등 5개 건설사업자에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서울시는 지난 1월31일 GS건설에 품질시험 불성실로 1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으며, 경기도는 지난달 공동수급업체인 대보건설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을 추가로 내린 바 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