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부동산원,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사업’ 설명회

한국부동산원은 국토교통부와 함께 13일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사업 업무 관련 설명회’<사진>를 열었다.

공사 중단으로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의 원활한 관리·정비·예방 지원을 통해 안전을 확보하고 국토 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된 설명회다.

이날 국토부와 부동산원은 정비계획수립을 위한 표준(안)과 공사재개를 위한 철거비 및 토지·건축물 시가수준 추정 자료를 제공했다. 또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설명하고 관리 우수사례를 발굴해 사례집으로 제작, 배포했다.

부동산원은 공사중단 위험건축물의 효율적 정비를 위해 직권철거 안내 및 철거정비 체크리스트 등을 담은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실무 가이드라인을 오는 7월 배포할 예정이다. 내년에 실시될 전국 실태조사 및 제4차 정비기본계획 수립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 17개 시·도 대상 사전 기초조사도 수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