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
‘건설혁신 정책 포럼 서울’이 출범했다.
서울시가 건설산업과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현장의 의견을 듣고, 소통하는 자리를 위해 건설혁신 정책 포럼 서울(이하 포럼)을 발족한 것이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의 활성화 방안을 위한 시의적절한 조치로 평가한다. 포럼에 거는 기대가 크다. 전문건설업계 등의 애로사항을 서울시 당국자에게 가감 없이 직접 전달할 수 있는 토론의 장이 마련된 것이다.
지난 7일 서울시청 본관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첫 포럼에서는 건설현장의 생생한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서울시회 장세현 부회장은 이날 포럼에서 전문건설업계가 안고 있는 문제점과 서울시의 정책 중 건설현장과 다소 괴리가 있는 불합리한 점을 지적했다.
장 부회장은 “건설공사의 안전과 품질확보는 적절한 공사단가 및 기간 산정, 인력수급 확보와 철저한 관리 감독 시스템 등 상식과 원칙의 준수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했다. 장 부회장은 주요 공종의 직접시공 확대 발주 시책에 대해 “전문건설업계에서는 많은 걱정과 우려가 재확산되고 있다”며 “현실에 부합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포럼은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과 추진을 위해 관련 분야의 전문가와 함께 매월 지정 주제를 토론하고 개선안을 마련한다.
포럼 출범 첫해인 올해는 지역건설산업을 활성화하고, 건설근로자의 고용 안정성 강화 등 건설경제 활로와 관련한 과제를 선정해 발전 방안을 모색한다.
포럼은 올해 3월부터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에 월 1회 개최될 예정이다. 월별 지정 주제에 따라 각 분야별 전문가가 발표하고 서울시?건설업계?연구원 등이 건설업계의 개선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서울시 주요 발주부서와 건설업계를 대표하는 대한전문건설협회 서울시회 등과 건설 분야 주요 연구기관인 서울연구원, 대한건설정책연구원, 한국건설산업연구원과 함께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복지증진을 관장하는 건설근로자공제회, 서울대학교 건설 분야 전문 교수가 포럼에 참여한다.
서울시는 그동안 도시경제의 핵심 기간산업인 건설업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생태계를 혁신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그러나 관이 주도하는 하향식 정책 수립?추진 방식으로는 건설업계의 자발적이며 적극적인 참여와 현장 안착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서울시는 향후 포럼에서 논의된 주제가 서울시 주요 건설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포럼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복안이다. 전문건설협회 등 유관 기관?전문가와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가고, 관련 법?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 관련 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포럼이 전문건설업계 등의 현장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는 등 서울시 건설정책 입안과 추진의 산실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