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학수 회장, 건설경기 회복 및 PF 연착륙 지원 간담회 참석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공사원가에 충분한 계상 절실” 건의
대한전문건설협회(전건협) 중앙회(회장 윤학수)가 건설경기 악화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전문건설업계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 대책 마련을 적극 주문했다.
윤학수 회장은 지난 8일 서울 건설회관에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주재로 열린 ‘건설경기 회복 및 PF 연착륙 지원 간담회’에 참석해 하도급사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정 계상 등을 건의했다.
이 자리에서 윤 회장은 “발주자가 직접지급 가능한 경우 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하지만 발주자와 원도급사가 같은 자체 사업이거나 계열사인 경우와 같이 하도급대금 지급이 어려운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건협에 따르면 태영건설의 경우도 직접 발주한 자체 사업장이 4곳, 태영건설의 종속기업이나 계열사가 발주한 공사가 12곳이 있었던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윤 회장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주자가 지급여력이 부족한 민간공사에 대해서는 오히려 보증기관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하는 것이 유리하므로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건설업을 주력사업으로 하는 건설사업자는 이미 부도와 법정관리로 들어서고 있고, 더 열악한 상황인 하도급 전문건설사는 폐업이 증가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금융기관 부실에 대비해 충당금만 쌓도록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관련 자금을 건설사에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윤 회장은 또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확대시행으로 인한 피해를 비롯해 안전 관련 비용 상승으로 인한 적자·도산 등 중소 영세 건설사의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그는 “저가 발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부족 등의 공사비 적자 문제와 안전관리자 등 인력 수급 불균형 등 기존 산업계에 병폐가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무리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업계가 매우 어렵다”고 전했다.
해결 방안으로는 “우선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공사원가에 충분히 계상되고, 건설업 연간단가 계약 공사와 같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부족하거나 미계상 되는 부분을 개선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와 함께 △하도급공사에 대한 계상 기준을 신설과 비용 계상 및 사용 방법에 대한 규정 마련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확대 등을 통한 안전관리자 공급 부족 문제 해소 등을 요청했다.
특히 중·소 전문건설업계의 안전관리자 구인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교육과정을 신설해 전문건설업계에서만 안전관리자 배출 인원을 1000명 이상 추가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건협은 이와 같은 내용을 비롯해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등 안전 관련 제도 강화로 인한 업계 애로 해소를 위한 건의서를 국토부에 서면으로 전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