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이행 성과 지표를 개발하고, 중대재해 감축을 위해 중장기 산재예방정책 방향을 설정하기로 했다.

최근 업계에 따르면 안전보건공단은 이같은 내용의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먼저 공단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이행성과 지표를 개발할 계획이다.

로드맵 전략 및 핵심과제와 연계된 핵심성공요인 및 핵심성과지표 등을 개발하고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평가체계 구축, 지표별 정의 및 세부평가기준(평가항목 및 방법 등)을 마련한다는 게 목표다.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지표별 체계적 관리방안(이행상황 점검 체계 및 운영 등)도 제시한다.

이와 함께 공단은 중장기적으로 산재예방 방향도 설정하기로 했다.

과제에서는 △산업안전보건 정책 관련한 대내외 환경변화 분석을 통한 이슈 발굴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등 기존 정책 및 주요 예방 사업 현황 검토 △주요 선진국의 산업안전보건 정책 및 중장기 산재예방 전략 분석 △제6차 산재예방 5개년(2025~2029년) 산재예방정책 방향 제시 등을 연구한다.

공단은 “안전보건정책을 둘러싼 환경변화에 관해 탐구하고 노·사·학계, 정부, 공단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통해 효과적인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정책 방향수립 연구가 필요하다”고 연구 목적을 밝혔다.

한편 지난 2022년 11월 발표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은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근로자 사망 사고 등 중대재해 감축을 위해 ‘처벌’ 위주 규제에서 벗어나 ‘자기규율’ 방식으로 예방 체계를 전환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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