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갈등, 작년 3만6435건···10년 동안 57% 증가”

시공기준 강화 위주의 정책으로는 늘어나는 층간소음 갈등을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며 갈등봉합을 위한 다각적인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18일 발간한 건설동향브리핑 ‘층간소음 갈등, 합리적 해소 위한 사회 전체의 노력 필요’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지난 2014년 2만641건이었던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은 지난해 3만6435건으로 약 57% 증가했다. 이에 지난해 11월 국토교통부는 신축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기준 강화 및 기축 바닥 성능 보강공사 시 재정보조를 확대하는 층간소음 개선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임기수 연구위원은 “시공자에게 책임 전가로 이어지는 정책 개선만으로는 층간소음에서 야기되는 사회적 갈등을 봉합하기는 어렵다”며 “정부는 제도·정책 기준 마련과 층간소음 분쟁 해결 제도의 구축을, 건설업계는 건축설계·자재 선택·시공 방식 등 개선을, 학계는 정책마련 및 연구개발을, 국민들에게는 이웃을 위한 배려 문화 조성 등 구성원 간의 역할 부여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임 연구위원은 “소음 분쟁에 대한 다양한 원인을 분석해 당사자 간의 갈등을 효율적으로 낮출 수 있는 중재기구의 개편을 고려해야 한다”며, “이와 함께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갈등의 효과적 봉합을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 그리고 국민의 장기적인 노력과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