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정책연구원, ‘1·10 대책 후속 정책 세미나’서 이같이 주장
금융시장 불안, 생산요소 수급 차질, 공사비 상승 등 부정적 요인으로 올해 건설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특히 이런 불안 요소로 인해 건설경기가 오는 2025년까지 부진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공공 부문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줘야 한다는 전문가 제언도 제기됐다.
국책 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은 18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건설업계 민간 기관인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대한건설정책연구원, 한국부동산개별협회와 공동으로 ‘1·10 대책 후속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건설정책연구원 발표자로 나선 박선구 연구실장은 ‘건설경기 진단 및 활성화 대책’을 주제로 발표하며 2022년 4분기 이후 크게 악화한 건설경기가 지난해 부진했고, 이는 2025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보다는 하락 폭이 크지 않을 것이란 분석을 덧붙였다. 금융위기 이후 건설경기는 2009∼2014년 5년간 하강 국면을 겪으며 최장기간 부진을 기록한 바 있다.
박선구 실장은 “최근 건설환경 여건과 진단을 통해 금융시장 불안, 생산요소 수급 차질, 공사비 상승 등 부정적 요인으로 건설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다”며 “이에 따라 공공부문 역할 강화, 위험요인 지원 및 관리, 취약부문 보호 및 육성, 해외건설 지원 등의 건설경기 활성화 대책 마련을 통해 하강국면 리스크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건설정책연구원을 비롯해 한국은행(-1.8%), 한국개발연구원(-1.0%), 한국금융연구원(-1.6%) 등 대부분의 국내 관련 기관들은 올해 건설투자가 작년에 이어 마이너스를 기록<표>할 것으로 보고 있다.
건정연 외에 이날 발제자로 나선 이진 한국부동산개발협회 정책연구실장과 김중은 국토연구원 도시재생 센터장은 새로운 관점에서의 정비 사업에 대한 고민 및 제도개선 필요성과 노후계획도시 정비제도의 필요성 등에 대해 각각 발제했다.
이어 진행된 종합토론에서는 김진유 경기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김지환 한양대학교 교수 △문혁 건설산업정보원 부원장 △이승윤 YTN 기자 △조현준 국토교통부 도심주택공급총괄과장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황세진 한국개발연구원 전문위원이 토론자로 참석해 주택공급 정상화와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김희수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원장은 앞서 인사말에서 “공공과 민간의 국토교통 유관 연구기관이 주택과 건설시장의 현안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교류하며,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