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산연, 24개 정책과제 제시 정책자료집 발간
입법정책 방향·제도개선 방안 모색 세미나 내달 2일 개최
국가 경제 회복을 위해선 ‘건설물량’ 창출이 시급하며 이를 위해 도심 공급 확대, 공급 규제 개선, 건설금융 위기 연착륙 등을 위한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19일 2024년 건설·부동산 시장의 위기를 극복하고, 안정화를 위한 정책자료집 ‘주택공급 활성화와 부동산금융 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과제’<표지>를 발간하고 이같이 밝혔다.
연구원은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혁신적인 국가 성장을 이뤄나가기 위해서는 침체 국면에 빠진 건설산업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연구원은 △지속가능한 공급체계 △시장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제도 △건설·부동산 금융의 안정화 등을 선정, 총 24개 세부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지속가능한 공급체계 마련을 위해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정비사업 활성화와 물량창출을 위한 공급 규제 개선 두 가지 영역에서 9개 과제를 제안했다.
또한 주택시장 구조변화에 대응한 선제적 제도 개편을 위해 미래 대응 및 시장 정상화를 위한 수요 진작과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시스템 개편 두 가지 영역에서 8개 과제를 제안하고, 건설부동산 금융 정상화를 위한 정책 마련을 위해 부동산PF 위기 연착륙 유도와 부동산PF 구조 개선 두 가지 영역에서 7개 과제를 제안했다.
한편 연구원은 오는 4월2일 오후 2시 서울 강남 건설회관에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시장’-‘재원’-‘제도’를 유기적으로 아우르는 지속가능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민과 산업계 등 다양한 주체의 의견이 반영된 바람직한 입법정책 방향 및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