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누락 사고 이후 LH 혁신방안 일환···4월1일부터
LH·조달청 전관업체 배제···“공공주택 안전 공급 최선”
정부가 공공사업의 이권 카르텔을 해소하고 공공주택 품질과 안전을 높이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업무 일부를 조달청에 이관한다.
국토교통부·조달청·LH는 4월1일부터 LH 공공주택에 대한 설계·시공·감리업체의 선정과 계약 업무<이미지>를 조달청으로 이관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작년 공공주택 철근누락 사고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카르텔 혁파 지시에 따라 지난해 12월 발표한 'LH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부실원인으로 지적된 LH의 과도한 권한을 조정함으로써 이권개입의 소지를 전면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정부는 LH에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하던 불합리한 기준을 전문가 위원회 등을 통해 발굴·개선하고,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막는 과도한 기준을 완화하는 등 그 간 LH가 운영하던 입찰심사기준을 대폭 개선한다.
먼저 LH·조달청 전관업체는 공공주택 사업에서 배제한다. LH 2급 이상 퇴직자(퇴직 3년 이내)가 재직 중인 업체는 사업 수주에서 배제하고, 혁신방안 취지를 고려해 업무를 이관받은 조달청 퇴직자(4급 이상)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해당 사업에 참여기술자로 배치된 LH 3급 및 조달청 5급 퇴직자도 일부 감점을 부여한다.
부실업체의 사업 수주를 방지하기 위해 최근 6개월 내에 기둥 등 주요구조부 부실과 같은 안전과 직결되는 항목을 위반해 벌점을 받은 업체에는 사업 수주가 어려운 수준의 감점을 부여한다.
불합리한 심사기준을 정비해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한다. 그동안 다른 경력 대비 LH 근무 경력이 상대적으로 우대됐던 문화를 바꾸기 위해 배치기술자의 '현장대리인 경력' 산정 시 LH 소속으로 감독에 참여한 경력을 제외하고 '기타 경력' 산정 시의 만점 기준도 20년에서 12년으로 완화했다.
또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시 '신기술 활용실적' 항목의 인정범위도 LH 선정 기술로 국한하지 않고 모든 신기술로 확대해 진입장벽을 완화했다.
네 번째로 품질·안전 평가를 강화한다. 종전에는 설계공모 시 LH가 단독으로 법규·지침 위반사항을 검토했지만, 앞으로는 LH가 사전의견을 제시하고 조달청이 전문가 검토 이후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치는 3단계 검증체계로 진행된다.
시공품질 하락을 막기 위해 조달청에 비해 강화해 운영했던 'LH 공사품질관리' 심사기준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하되, 보다 객관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명확한 품질통지서 발급기준 마련 및 외부위원 참여 등 보완책도 마련했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업체별 연간 수주 건수를 제한하던 '수주쿼터제'를 폐지해 역량있는 기업의 활발한 사업 참여를 유도한다.
그간 사업지연 방지를 위해 설계공모 참가신청 후 작품미제출 업체에 대해 6개월간 응모 자체를 제한했던 것을 감점대상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이는 과도한 응모제한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한편 조달청은 원활한 업무이관 및 차질 없는 공공주택 공급을 위해 지난 26일부터 '공공주택계약팀'을 신설·운영하는 등 이관준비를 모두 마쳤다.
공공주택계약팀은 공공주택 심사기준 제·개정,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업체평가 및 낙찰자선정 등 업무를 전담한다. LH는 계약 체결 이후 사업관리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진현환 국토부 제1차관은 "이번 이관은 LH 혁신의 시작이며, 앞으로도 혁신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감으로써 LH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기업으로 재도약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모든 기관이 혁신의지를 다지며 함께 노력해 온 만큼, 앞으로 공정·품질·속도에 역점을 두고 공정한 환경에서 높은 품질의 공공주택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