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는 우리나라 경제가 지난해 동기대비 1분기 -5.1%, 2분기 -5.9%, 3분기 -5.7% 그리고 4분기 0.9%로 급격한 경기위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되는미국(-1.6%), 일본(-2.6%) 등 주요 선진국은 물론, 멕시코(-0.3%) 등 신흥성장국보다도 낮은 것으로 G20 회원국 중 꼴찌에 해당한다.
경기급락 현실로 나타나
경기급락에 대한 전망은 현실화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지난 1월 수출실적은 월별 수출입동향을 집계한 이래가장 큰 폭인 32.8%나 감소했다. 자동차·반도체·석유화학 등 주요상품이 반토막 났고, 지역적으로도 최대수출국인 중국에서 3개월째 30%대의감소율이 이어지는 등 대부분 지역의수출이 줄었다. 금융시장도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22조원에 이르는 유동성을 공급했지만 시중금리는 크게 낮아지지 않고 있으며 신용경색도 계속되고 있다. 오히려 7개 시중은행이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에 대한 금융감독원 권고 기준9%를 충족하지 못해 약 5조원의 공적자금을 지원받을 예정이다. 기업의 도산도 증가해 지난해 4분기 부도기업수는 전기 대비 40%이상 증가했다.금년도 세계경제 역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저인 0.5% 성장에 그칠 것으로 보여 수출 감소와 그로 인한 내수 위축은 불가피하다. 그리고 수출과국제금융시장 경색이 해소되지 않을경우 실물경제 둔화와 금융시장 불안의 악순환이 심화할 수 있다.
선제적·적극적 대응 필요
이제 우리 정부와 기업은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운용전략을 구사해야 한다. 첫째, 신용경색 완화와 경기부양의토대 마련을 위해 금융기관 자본 확충문제에 대한 선제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세계 각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급격한 자산회수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고기업부문의 투자심리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해야 한다. 둘째, 수출전략을 재검토해야 한다. 세계교역 규모가 줄어들고 있지만 수출지역, 상품, 교역방식을 재검토해 감소분을 최소화해야 한다. 셋째, 신속하고계획적인 재정집행이 필요하다. 재정투자는 실기하지 않고 신속히 집행하되, 재정투입 일정, 산출효과, 사업간연계성 등을 사전에 계획하고 검토해야 한다. 수출의 감소와 내수부진은 적극적인 재정확대를 추진하는 우리 정부의 정책에도 부담이 된다. 성장률이1% 포인트 하락하면 세수는 1조5000억∼2조원 감소하는데 경제성장률이-4%로 낮아지면 세수부족 규모는 당초 예상한 19조7000억원에서 32조∼36조원까지 늘어나 재정정책 운용에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세원발굴과 징세강화를 통해 재정적자가 무한정 확대되는 것을 보완해야 한다. 넷째, 고용유지 및 창출수단을 다변화해야 한다. 1998년 경제성장률이 -6.9%일 때 고용이 127만6000명 감소한 것을 감안할 때, 경제성장률이 -4%에 그친다면 최소 40∼50만명의 고용감소가 예상된다. 따라서 정부의 직접투자외에 중장기적 관점에서 취업유발 효과가 큰 중소기업 및 소규모 창업에도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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