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해 의원 개정안 발의

외국인근로자 출입국 지원업무를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으로일원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한나라당 박대해 의원은 지난 9일이 같은 내용을 담은‘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동료의원 15인과 함께 발의했다.

현행법령상 외국인근로자 출입국지원업무는 공단 뿐 아니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민간단체도 수행하고있다.

박 의원은“민간단체가 외국인근로자 지원업무를수행하는 과정에서 수수료 인상, 전문성 부족에 따른업무지연, 채용 관련 중개인의 불법개입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외국인 근로자 지위향상, 사용자 편의개선, 고용촉진 등을 위해 외국인 근로자 출입국 지원업무를 공단으로 일원화 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어 법안을발의했다”고 밝혔다. /전상곤 기자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