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 방치공 되메운다
전국에 최소 13만개 이상 산재해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지하수 방치공(사용하지 않고 방치된 지하수 관정)을 찾아내 되메우는 작업이 추진된다.
국무총리실은 지난8일 박철곤 국무차장 주재로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지하수 방치공관리대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총리실 관계자는“지하수 방치공이 산업폐수, 비료 등 각종 유해물질과 폐기물의 지하유입 통로 역할을하고 있다”며“내년 7월부터 향후 5년간 지하수 방치공을 찾아 덮개로임시조치를 한 뒤 재활용하거나 되메우는 작업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총리실은 원인자 또는 지자체 부담, 국고지원 등을 통해 방치공을 되메우거나 개보수를 실시, 지하수 관측망 및 수질측정망으로 재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총리실은 또 방치공 발견시 벌칙부담 때문에 오히려 방치공을 숨기는사례가 있다고 판단하고, 지하수법을개정해 내년 하반기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과태료 면제 및 되메우기 지원방안을강구하기로 했다. 〈최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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