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계약자형공동도급 등 상생방안 마련
서브프라임 사태에 따른 미국의경기침체, 고유가에 따른 인플레이션 문제 등 세계 경제가 몸살을앓고 있다. 우리 경제도 예외는 아니어서 세계경제 침체에 따른 수출둔화와 물가상승으로 인한 소비·투자 위축으로 성장세가 둔화될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건설산업의 경우도 수요 위축 등에 따른주택 미분양 증가 등으로 금년 상반기중 건설투자가 전년 동기대비1.1%나 감소하고 부도 업체도 증가하는 등 침체 국면에 있다. 건설수주는 금년 5월까지 전년 동월대비 0.9% 소폭 증가하였지만, 건설기업의 체감경기지수는 금년 1월67.6에서 6월에는 51.7까지 하락하는 등 전반적으로 어려운 양상이다. 주택 미분양 해소가 지연되고 유가 등 원자재 가격 상승이 지속된다면 하반기 건설산업 전망도그리 밝지만은 않다.
이 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정부는 지난 6.4일 공공 및 민간의건설투자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하는‘건설부문 투자 지원방안’을발표한 바 있다.
먼저, 건설투자 활성화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도로공사, 토지공사 등 주요 공기업의 내년도 투자물량 5조원을 금년 하반기로 앞당겨 투자하도록 하였다. 추가 투자분 5조원을 포함할 경우 금년도공기업의 SOC 총 투자규모는 52조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재정부족으로 공기지연 사례가많은 국도사업 등에 대해서는 민간자금 차입을 통한 초과시공을허용하여 공기단축과 함께 지역주민 불편도 조기에 해소토록 하였다. 금년에는 하반기 국도 53개 구간 3천억 규모의 초과시공을 실시할 계획이며, 내년부터는 초과시공 대상사업을 일반국도 중심에서철도·댐 등으로 확대하고, 초과시공 물량도 1조원 수준으로 늘릴예정이다. 또한, 금년에 집행 예정인 BTL 사업 4.2조원과 BTO 사업3.3조원도 차질없이 추진하고, 신규 사업은 최대한 연내에 착공될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도 만전을기해 나가도록 하였다.
건설투자는 소비에 비해 규모는적지만 변동성이 커서 경기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 건설경기침체를 방지하고 급속한 내수둔화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금년 하반기부터 건설투자 확대를 본격화할계획이다.
건설투자 확대와 함께 하도급자보호를 위한 방안들도 차질없이시행하여 투자 확대에 따른 과실이 골고루 나누어질 수 있도록 할것이다. 우선, 저가수주 부담 전가를 방지하고 원·하도급자간 상생협력을 위하여 주계약자형 공동계약 제도를 국가공사와 지자체 공사에 신규 또는 확대 도입할 방침이다. 아울러, 건설근로자의 사회보험료가 하도급 계약서에 명확히반영되도록 하는 등 전문건설업체의 노무관리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에 있다. 이와 함께, 자금력이 취약한 중소 건설업체의 원활한 자재 확보를 위해 건자재 공동구매 등도 지속 확대해 나가도록 할 것이다. 금년 7월부터 건설협회 주관으로 철근월 5천톤을 공동구매할 예정으로,점차 물량과 품목을 확대해 나갈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내 건설경기 침체에 따라 해외로 진출하는 건설업체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해외경험이 부족한중소건설업체의 신규 진출 증가가눈에 띈다‘. 06년 488개, 작년에는744개에 이어 금년에는 상반기에만 350개의 중소업체가 신규로 해외에 진출하고 있다. 그러나, 신규진출시장의 정보부족, 우리 업체간의 과당경쟁 등으로 해외 진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현실이다.
이에 정부는 국내 건설투자 지원 방안과 함께 중소 건설업체들이 해외건설 시장에 활발히 진출할 수 있도록 지난 7.4일‘해외건설 지원 종합대책’을 수립하였다.
지금까지 취약했던 해외 정보제공, 금융지원, 인력양성 등에 대한지원을 확대하여 중소 건설업체의해외진출을 촉진토록 다각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
우리 건설업계는 고유가, 서브프라임, 미분양 등 국내외적 높은 파도들에 부닥쳐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지난6.4일 발표한 건설부문 투자 지원방안의 투자 확대가 하반기에 본격화되고, 7.4일 발표한 해외건설 진출 지원을 위한 방안도 본격 시행된다면 우리 건설업계의 어려움도많은 부분 해소되리라 기대한다.
건설업계에서도 이 같은 정부의 노력과 정책취지를 적극 공감하고 같이 허리띠를 졸라맨다면 미래가 그리 어둡지 만은 않을 것이다.〈국토해양부 건설정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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