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발빠른 행보

법 제 처(처장 이석연)가 정부입법자문위원회를 출범 시 키 고 ,국무회의에 국민불편법령개폐 상황을 보고하는 등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법령을정비하기 위해 발 빠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법제처는 지난 22일 학계,경제계, 언론계 등 각계 전문가 23명으로 구성된‘정부입법자문위원회(위원장서울대 최대권 명예교수)를발족시켰다. 법제처는“위원회는 법제처가 중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국민불편법령개선, 주요 쟁점법안 조정방향 설정 등을 통해 법제업무의 전문성과 신뢰성 제고에기여할 것으로 판단 된다”고밝혔다.

법제처는 같은 날 국무회의에‘국민불편법령 개폐방안’에 대해서도 보고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5월 1차보고 때 개선과제로 선정한 27건에 대한 추진현황과향후 우선적으로 개선돼야할 추가과제 25건에 대한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법제처에 따르면 지난 1차 27개 개선과제와 관련된66건의 법령 가운데 3건은개정완료 됐고 19건은 개정추진 중이고 나머지는 각부처에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전상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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