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협회는 7일 국토부와 재정부 등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전국 3만5천 전문건설업체의 생존을 위한 탄원서’라는 제목에서 알 수 있듯 우리 업계를 짓누르고 있는 각종 애로사항을 해결해달라는 내용이다. 차제에 다시 한 번 우리 업계가 처한 위기상황을 짚어보면, 우리 전문건설업계는 말라죽을 처지에 놓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건자재가격과 유가가 폭등했는데도 정부와 발주자, 원도급업자들은 이미 체결된 계약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부담을 우리에게 모두 떠넘기고 있다.
최근 수일 사이에 국제유가와 일부 원자재 가격이 하향세라고는 하지만 지난해 말과 비교하면 아직도 한참 높은 편이다. 또 그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상당한 시차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때까지 수많은 회원사들이 속이 타들어가는 고초를 겪을 것이다. 하루 두 개꼴인 부도업체가 그 이상으로 늘어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다. 전문업계가 고사위기에 처했다는 주장은 전혀 틀리는 말이 아닐 것이다.
말라죽는 전문건설업계
더 견딜 수 없는 건 일부 과격 건설근로자들과 건설기계업자(자신들의 주장으로는 ‘건설기계노조’)들이다. 이들은 현장 무단점거는 물론 비노조원의 건설기계 운행을 저지하는 등 불법과격 행위를 서슴없이 저지르고 있다. 불을 지르거나, 비노조원의 덤프트럭 유리창을 깨뜨리는 행위가 바로 그런 것들이다. 이런 불법행위가 지속적으로 자행되고 있는데도 공권력은 손을 놓고 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공기지연 등 막대한 직간접 손실은 우리 회원사들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
여기다 시공참여자제도 폐지의 부정적 효과는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삼풍백화점과 성수대교 붕괴와 같은 대형 건설참사의 원인인 부실시공을 막기 위해 도입된 시참제는 과거 20년 간 문제없이 잘 운영된 제도였으며 건설산업이 존속하는 한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는 점에 많은 전문가들이 공감하고 있다. 그런데도, 지난 정부는 민주노총이 요구한다는 이유만으로 올바른 평가없이 일방적으로 폐지했다. 이 때문에 전문업체는 수십 수백 명의 인력과 일일이 고용계약을 체결해야만 하게 됐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생산성 하락, 건설원가 상승, 부실시공 유발, 모든 전문건설업자의 불법하도급업자화 등이 그 폐해이다.
모든 게 저가하도급이 원인이다
우리는 이 모든 게 저가하도급 때문이라고 본다. 우리는 실공사비에도 훨씬 못 미치는 저가로 공사를 하도급 받고 있는데도 이처럼 이중, 삼중의 고통을 겪는 것이다. 우리는 뼈가 빠지게 일하고는 그 대가로 살점 하나 없는 생선가시만 받았는데, 원청업자나 발주자, 그리고 건설노조는 우리더러 살점을 내놓으라고 하는 형국이다. 가시밖에 안 받았는데 없는 살점을 어떻게 주는가? 우리의 생살을 뜯어달라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우리는 이번 탄원서에서 주계약자공동도급제도의 도입 및 확대시행, 분리발주 금지제도 폐지, 시참제 부활, 하도급심사제도 개선, 불법파업에 대한 공권력의 즉각적 대응 등을 요구했다. 그러나 무엇보다 시급하고, 가장 근원적인 대책은 저가하도급을 막을 수 있는 주계약자공동도급제도의 도입 및 확대시행이라고 본다. 가시가 아니라 살점이 붙어있는 생선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꿔달라는 것이다. 누가 봐도 우리는 정당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