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하반기 적용 건설업임금 실태조사에 따르면 건설업 전체 하루 평균임금이 10만2천291원으로 전기 대비 2.5%, 전년 동기 대비 4.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1995년 정부 노임에서 건설 시중 임금으로 전환된 이후 시중 임금이 매년 5% 이상씩 지속적으로상승하여 최초로 10만원대에 진입하게 된 것이다.
건설임금을 직종별로 살펴보면월급제 기능인력이 대부분인 원자력 직종은 전기 대비 4.0% 상승하였고, 광전자직종과 문화재직종도3.5%, 3.0%를 기록한 반면, 전체145개 직종의 70%를 넘게 차지하는 일반공사 직종(104개)과 기타직종은 전체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2.1% 상승하는데 그쳤다.
또한 건설공사에서 가장 많이투입되는 보통인부, 형틀목공, 미장공은 전기 대비 1.8%, 1.9%,0.5% 상승하는데 그쳐 전체 평균상승률에 비해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고 한다.
이와 같이 건설근로자 간에도숙련도가 다양하고 직종에 따라커다란 차이가 있기 때문에 평균임금이 상승했다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을 수 있다. 즉 이러한 임금상승은 주로 월급제 기능인력, 전문직종, 고위험직종 등이 주도하고 있고, 단순보조인력 등의 임금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앞으로도 전문직종에 종사하는 기능 인력이 고령화되기때문에 인력수급이 원활치 못할경우 전문직종 임금은 가파르게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아직도 건설임금이 국민소득 수준에 비하여 낮은 수준에서 형성되고 있다는 점에서 건설임금의상승 기조는 일단 긍정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일본의 경우, 건설침체기를 겪으면서 건설임금이 격감되어 왔고, 이에 따라 건설인력과 노동의질이 떨어지고 이는 다시 생산성악화로 이어지는 등 악순환이 나타나고 있다.
반면 우리의 경우, 전문직종의임금이 상승하고 있으나, 이것이고급 건설인력의 공급이라는 선순환 구조로 연결되지는 못하고 있다. 노령화되고 있는 전문직종 노동을 대체할 수 있는 신규 인력이투입되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생산성과 관계없이 높은 임금이 지불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것이다. 부가가치 상승에 따라 수반된 임금 상승이 아닐 경우에 이는 결국 기업의 채산성 악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특히 해외건설의 경우 임금의상승은 가격경쟁력 약화로 이어져해외건설업의 수주 및 수익성을악화시킬 우려도 있다.
건설노동자의 임금 간에 극심한양극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도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다. 건설노동자들 간에도 채용방식과 임금의결정 및 지불방식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러한 임금격차가 반드시생산성과 시장원리에 따라 합리적으로 배분되고 있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양한 직종의 노동이 결합되어야 하고, 전문인력과 함께 단순노동이 밑받침되어야 하는 건설산업의 구조적 특성을 감안할 때, 동일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간에극심한 임금차가 존재하는 것은건설의 안정적 공급기반을 와해할우려가 있다.
건설임금의 상승세가 건설경기호조나 생산성의 향상이 아닌 공급기반의 취약에 기인하고 있다는사실은 과히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문제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접근은 건설생산성을 향상시켜 건설노동의 부가가치를 끌어올리고 그에 상응하는 보수가 지급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건설공정을 자동화, 합리화하고 건설기술을 첨단화하는 등 생산기반을 개선하는것이 전제되어야 하지만 무엇보다우수한 인력이 건설산업에 진입하도록 해야 하고, 기술교육과 재교육 등을 통하여 건설노동력을 고급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건설산업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타파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과함께 선진화된 건설문화를 정착시키려는 노력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건설산업을 3D 업종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는 만큼, 건설현장을 편하고, 청결하면서 안전하게유지하는 것은 굳이 임금을 올리지 않고도 좋은 인재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
이와 함께 외국인근로자 등 저임금 건설근로자들에 대한 처우개선, 고용안정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국토연 SOC·건설경제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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