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하도급관련 조사업무를 담당하던 A서기관은 중소업체 대표로부터 하도급공사를 딸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그 대가로그랜저승용차와 2천만원을 받은뒤 해당업체가 하도급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자신이 조사를 맡았던 대형사 담당자에게 압력을 넣었다가 적발됐다. A서기관은 뇌물수수혐의로 검찰에 구속됐고 결국 파면됐다.
또 B서기관의 경우 지난해 11월 H그룹을 조사하던 부하직원들이 해당업체에서상품권 7백만원어치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관리·감독책임을 지고 직위해제 됐다. 하지만 B서기관은 현재 국비지원을 받아 대학원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조장하고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된 준사법적 기관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현장조사권·자료제출요구권·계좌추적권을 갖고^경제검찰_이라고 불릴 정도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번 정부합동점검결과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이같은 막강한 권한을 직원들의 사리사욕을 채우는데 악용하고 있는 사례가 적지 않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중앙부처 공무원들 가운데 상대적으로맑다는 공정거래위원회 직원들이 이정도로부패에 오염됐다는 것은 실로 놀라운 일이다. 공무원들이 깨끗하지 못해 우리나라 공공부문의 부패정도가 남아프리카공화국과같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제투명성기구(TI)한국지부가 지난달말 세계112개국과 동시에 공개한^2007년도 부패인식지수(CPI)조사결과_에 따르면한국의 CPI는 10점 만점에 5.1점으로 세계180개국 가운데 43위에 그쳤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국가(평균 7.18점) 중 25위 수준이다. 특히 우리나라는2005년 5.0점, 2006년 5.1점에 이어 올해도5.1점을 기록해 전체 순위를 40위에서 42위, 그리고 43위로 계속 하락했다.
공직자부패는 사후적발· 엄정한 처벌도중요하지만 사전에 예방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공직자들의 인식과 형태를 근본적으로변화시키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해결방법이된다. ^공직자행동강령_^퇴직공직자취업제한_등 공직윤리업무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고위공직자등 사회지도층부터 솔선수범해야 사회전체가 깨끗해지고국민경제도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연말대선등으로 선거분위기에 편승하여 공직사회의 부패청산의지가약해질 수 있는 시기다. 사정기관에서는공공기관별 윤리강령 및 이행실태를 점검하여 부패발생을 예방하는 선제적 활동을전개하는 한편 공직자들의 기강해이나 비리행위에 대한 적발·처벌 등 부패통제기능을 대폭 강화해 나가야 한다. 공직이 부패하면 국민경제는 더 이상 발전할 수 없기때문이다.
111
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