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가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가. 이에 대한 대답을 얻기 위해서는 왜 우리국민은 건국60년을 맞은 제17대 대통령선거에서 여당후보인 정동영씨를 사상 유례없는 5백31만표라는 압도적인 표차이로 이명박후보를 당선시켰는지를 같이 생각해야한다. 어떤 이들은 이번 대통령령선거가 지난 10여년간 좌파정권을 심판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되찾겠다는 우파의 손을 들어준 선거라고 해석하고 있다. 물론 틀린해석은 아니다.
그러나 10여년동안의 좌파정권을 국민들은 왜 심판하려했는가. 지난10여년 좌파정권의 경제성적표가 좋았다면 국민들이 집권당에게 사상 유례없는 패배를 안겨주었을까.
일부에서는 이념에 매몰된 386세대의 어줍잖은 개혁논리에 식상한 유권자들이 실용주의 노선을 선언한 이명박후보를 선택한 선거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국민들이 개혁에 피로를 느꼈더라도 경제가 잘 돌아가 실업이 줄고 서민들이 먹고 살기가 좋아졌다면 실용주의에 눈을 돌렸을까?
서민들을 위한다는 정권아래서 서민들이 살기가 더 힘들어지고 대학을 나온 20대 젊은이들이 취업이 되지를 않아 여기저기 비정규직이나 기웃거리는 오늘의 세태가 이명박정부를 탄생시킨것이다. 지난 5년동안 상위20%국민과 하위 20% 국민은 소득격차가 오히려 커졌고 비정규직도 110만명이나 늘어 570만명에 이르게됐다. 이들 20대 비정규직은 흔히들 88만원세대라고 불린다. 한달수입이 평균 88만원밖에 안된다는 의미에서 붙여진 이름이다.
유권자가 이명박후보를 압도적인 표차로 대통령에 당선시킨것은 이당선자가 스스로 시대정신이라고 불렀던 경제회생에 대한 갈구 때문이다. 그런 국민들의 욕구가 이당선자의 도덕적 허물을 뭍어주고 감싸준것이 이번 대통령선거의 결과다. BBK사건등 이명박당선자에 대한 수많은 의혹과 도덕성 시비가 제기되었지만 유권자들이 큰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활력을 잃어 암울한 경기침체에서 고달픈 삶을 이어왔던 국민들은 그런것보다는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들어 내겠다는 비전과 능력 그리고 희망에 기대를 걸고 이명박후보에 몰표를 던진 것으로 해석된다.
무너진 경제를 살려내라는것이 이명박정부를 선택한 국민들의 요구다. 경제를 살리지 못하는 이명박 정부는 존재의미가 없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앞으로 5년마저 지난 10년처럼 허송세월을 한다면 이제 그 고통은 일부 국민 서민들에게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못가진사람, 가진사람, 못배운사람, 배운사람, 할 것 없이 전국민에게 덮칠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이제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꿔야 한다. 경제회복에 대한 유권자의 열망에 부흥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앞날을 새로 짜야한다. 지난 10년간에 경제정책도 문제였지만 오늘날 우리경제를 둘러싼 대외여권도 먹구름으로 덮여있다.
무엇보다 지금 땅에 떨어진 경제주체들의 시장경제에 대한 신뢰부터 되살릴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다. 기존의 정책 전반을 원점으로부터 재검토함으로써 반시장적 정책부터 걷어내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선결과제들을 폭넓게 시장주의에 기반한 정책기조를 새로 정립하는 일이 그 첫 번째 과제다. 경제성장의 핵심 주체인 기업의 활력을 회복하고 기업가 정신을 되살릴 수 있는 획기적 방안도 내놓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