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인력구조 고부가 중심으로 재편
신성장동력 확충·글로벌시장 진출 등
인력 양성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올해 국정 목표의 하나는 단연 일자리의 창출에 모아지고 있다. 정부는 ‘국가고용전략회의’를 매월 1회 이상 개최하여, 일자리 창출에 힘을 모을 계획으로 있다. 일자리는 경제성장에 따라 창출되고, 경기 후행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성장’에 따른 일자리의 창출이 점점 줄어드는 고용 없는 성장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일자리 문제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닌 선진국가의 공통적인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고용 없는 성장’하에서도 일자리의 부족은 심각한 사회경제적 문제를 야기한다. 글로벌 경제위기의 영향으로 2008년 하반기 이후 고용여건이 더욱 악화되었고 최근 경기회복과 기저효과에 따라 고용지표가 개선되고 있지만, 실질적인 고용상황은 아직도 열악한 상황이다.
고용율은 2008년 59.5%에서 2009년 58.6%로 떨어졌고, 경제활동참가율도 각각 61.5%에서 60.8%로 하락하였다. 산업별로 볼 때, 건설업의 경우 2000~2008년 연평균 3만 명의 증가를 기록하였지만, 2009년에는 9.1만 명 줄어들었다. 실업자수는 2008년에 77만 명에서 2009년에는 89만 명으로 증가하였고, 특히 청년실업률이 크게 상승하였다.
이러한 글로벌 경제 위기이후 사회 전반적으로 취업애로계층의 증가 등 고용악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도 중요하지만, 실제 일할 의욕이 있는 자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단기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국내 건설투자의 확대 즉 SOC 정부 재정의 확대와 민간 투자의 활성화, 예산의 조기집행, 그리고 고용유발 효과가 큰 지역건설시장에 대한 차별적 선별적 투자 등이 요구된다. 아울러, 건설현장에 기능인력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퇴직공제대상의 확대와 이들의 복지대책도 보다 실질적으로 강화되어야 한다.
한편, 현재의 우리나라 고용구조의 문제는 청년실업자의 증가와 노령인구의 증가라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사회안전망 등 제도기반이 미약한 상황에서 일자리의 문제는 사회인구학적 측면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접근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건설산업의 경우 건설 현장의 숙련노동인력은 고령화되어 있어, 고령 실업자의 일자리 창출에 어느 정도 기여하여 왔지만, 이마저도 향후 건설기계화, 자동화 등 노동생산성의 증가로 인해 일자리 창출 여력은 줄어드는 대신에 고부가가치 건설기술인력의 일자리는 더욱 증가하는 방향으로 건설인력구조가 재편될 것으로 전망된다.
건설 분야의 일자리의 창출은 중장기적으로 건설산업의 생산성향상 및 고부가가치에 대응한 구조전환을 촉진하는 방향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근본적으로 보다 양질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고부가가치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미래 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녹색건설산업을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이에 따른 고급인력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미래 건설산업의 질적 구조의 전환에 대응하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투자를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해야 할 것이다.
특히 중소 건설업체의 건설기술개발을 촉진하고, 건설분야의 기술벤처기업 및 창업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체계적인 준비와 노력도 요구된다. 기술과 아이디어에 대한 정부의 매칭펀드 지원을 강화하여, 청년 기술인력의 활발한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미래국토 대응적 선도투자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미래의 수요에 대응하면서 미래 성장동력이 되는 분야의 일자리 창출과 인력의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향후 글로벌 시장진출을 위한 기반을 공고히 하여 해외일자리의 창출과 진출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중장기적으로 건설시장 및 인력구조의 미래의 흐름을 예측하고, 이에 대응하는 차원에서의 근본적인 일자리 창출 전략을 지금부터 단계적으로 착실히 준비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 교육 등 다양한 인력 양성시스템을 다시 점검하고, 미래수요에 대응하는 분야의 인력과 기술기반의 고급 일자리에 대응한 맞춤형 인력양성체계의 정비 및 양성교육 프로그램의 마련이 요구된다.
김성일 /국토연구원 건설경제전략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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