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세종시 문제로 국론 갈라져
정치적 이해득실로 판단땐 후손에 큰짐
행복도시 기능 측면서 결정하고 추진을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최근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4대강 사업이나 행정도시 분할여부 등을 가지고 국민의 여론이 양분되어 사회가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정치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국가의 미래에 대한 여부보다는 현재의 상태에서 다가오는 지방선거나 차기대권에 관한 관점에서 이를 해결하려고 하는 경향도 무시할 수 없다.
그러나 어떤 경우든지 국책사업은 정치가들의 정책결정으로부터 국가의 미래 혹은 다음 세대에 물려줄 후손들의 입장에서 이를 해결하는 것이 아마도 후회하지 않을 결정이 될 가능성이 많다.
특히 이러한 국책사업은 대규모의 국토개발과 함께 새로운 행정이나 지역적 거점이 되기 때문에 이를 더욱 정책적 관점보다는 미래관점 특히 환경관련된 관점에서 새로운 국토개발사업으로 평가되고 결정되어야 한다.
이는 세계각국이 새로운 도시개발의 경우 21세기부터는 철저하게 지구환경의 관점에서 판단하고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4대강사업이나 행정복합도시 등의 사업의 지구환경부하 관점에서 다음과 같이 정리·제안하여 본다.
첫째, 4대강 사업은 목마른 전 국토의 물을 담는 기능을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산악이 72% 이상이며, 태백산맥과 소맥산맥 등이 국토 중간에서 솟아올라 비가 오는 경우 16시간에서 40시간사이에 비의 85%가 바다로 흘려내리는 매우 목이 마른 지정학적 구조를 갖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UN에서 조만간 물부족 국가로 분리되어 있다.
만일 이번에 4대강 사업을 통해서 물을 내륙에 담아둘 수 있다면 이는 물부족 국가인 우리나라의 매우 새로운 천연자원 성분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담겨진 물은 건조한 내륙을 촉촉하게 적시고 내륙 기온 상승에도 일조할 것이다. 나아가 홍수 등의 제어 이외에도 국토의 균형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임을 의심치 않는다.
둘째, 새로운 21세기 미래 환경도시 관점에서 행복도시 기능을 결정하여야 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어떠한 과정으로 결정되었든 행정복합도시기능을 갖는다는 것은 대통령이 있는 수도권과 매우 유기적인 관계를 가질 수 밖에 없다.
그러나 20세기때의 생태도시(eco city) 가 그 도시의 자족적인 기능의 결여에 따라 인근 대도시와의 연계에서 발생되는 많은 에너지가 소요되어, 21세기에는 대도시부근의 생태도시 개발보다는 대도시 내부를 지속가능한 집적화된 도시(sustainable compact city) 개념으로 개발함으로써 도시전체 에너지를 반이하로 낮출 수 있는 환경부하 저감 도시개발 개념으로 정착되고 있다.
행복도시는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지구의 환경을 보호해야 될 국가의 정책으로 볼 때 매우 환경부하를 유발하는 반환경적 도시가 될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도시는 그 도시의 정책적 결정보다는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 함께하여야 할 지구환경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결정되어야 하며 행복도시의 경우 행정의 분할이라는 관점보다는 그 도시가 미래지향적으로 자급자족할 수 있는 관점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결정은 그 당시 어느 누구에게 득이 되고 실이 되는 관점보다는 미래 국제사회에서의 응분의 역할이나 후손들에게 물려줘야할 유산의 측면에서 결정되는 것이 보다 현명한 결정이 될 수 있다.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모든 국책사업은 특히 도시개발과 같은 사업은 어떠한 정책적 결정보다도 지구환경의 관점에서나 미래 국가 산업 육성측면에서 검토되고 결정되어야 한다. /신성우 한양대학교 친환경건축연구센터 소장
신성우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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