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노트- 양극화 해소 제도혁신은 필수

요즘 건설업계는 한결같이 건설산업의 양극화에 대한 우려를 밝히고 있다. 건설업체간 양극화의 추이를 파악하기 위해 국토연구원에서 1999년부터 2004년까지 10분위 배율과 지니계수를 분석한 결과, 지니계수는 1999년 0.6270에서 2001년 0.6414로 약간 낮아져졌으나 2004년에 0.6603으로 다시 높아지는 추세를 보였다. 그리고 상위 20%의 수주점유도와 하위 40%의 수주점유도를 비교하는 10분위 배율도 대-중-소기업간의 양극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건설시장의 양극화 원인은 3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우선 건설시장의 구조적 원인이다. 건설업계 진입완화로 인해 소규모 건설업체가 급증했고, 이들 소규모 건설업체가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과 경쟁을 통해 수주를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는 것이 일반적 시각이다.

그리고 고난도 기술과 고품질을 요구하는 등 건설수요의 양적·질적 변화로 건설시장에서 기술력과 신뢰도가 높은 대기업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하면서 대기업 집중도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2005년 건설수주물량의 37%를 시평순위 1∼30위 업체가 점유하고 있으며, 2천억원 이상 대형 건설공사의 경우 시평순위 1∼100위 건설업체가 96.6%를 수주한 것에서 잘 보여주고 있다.

둘째 건설생산 제도적 원인을 꼽을 수 있다. 2004년 기준으로 1건의 원도급 공사의 평균도급금액은 약 20억원이며 1건의 하도급 공사 평균도급금액은 2억 2천176만원이다. 이에 비해서 3개업체가 공동도급으로 1건의 건설공사를 균등한 비율로 수행할 경우 1건 건설공사의 평균도급금액은 6억 5천963만원으로 하도급에 비해 약3배이다. 그리고 대기업 또는 원도급자가 주도하는 분업구조 특징상 공사물량의 분배가 대기업 중심으로 이뤄져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양극화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건설경기적 원인을 꼽을 수 있다. 건설투자수요 성장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최저가낙찰제 실시는 중소건설업체의 수주물량을 감소시키고 특히 일반-전문건설업체간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최저가낙찰제가 적용된 건설공사의 평균낙찰률은 시행연도인 2001년에는 65.8%에서 2002년에는 63.1%, 2003년에는 60.1%, 2004년 59.4% 그리고 2005년에는 60.9%로 하락했다.

외환위기 이후 중장기적으로 건설경기 성장세가 둔화하면서 사업다각화가 가능한 대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의 건설수주여건이 크게 악화되면서 건설산업의 양극화가 심화된 것이다. 건설생산체계의 근간이 되는 하도급과 공동도급 방식의 개선을 통해 중-소건설업체가 적절하게 건설물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설산업의 양극화를 개선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이에대한 실천방안으로는 생생협력 파트너링 건설공사방식 활성화, 공동도급계약방식의 개선, 중소하도급자 보호제도의 강화, 건설인력 취업구조의 개선, 중소건설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중소규모 건설시장 창출 등이 필요하다. 아울러 건설산업 양극화의 원인인 수주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대-중-소건설업체의 건설시장 진입 및 참여와 관련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하며 건설제도의 혁신이 필수적이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