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회복 속도 느려 올 1.3% 성장에 그칠 듯
직·간접 고용창출 효과도 1만6000여명 ‘미미’
공공 부문 투자 일자리 극대화에 초점 맞춰야
요즈음 국가적으로 고용창출이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부각되었다. 금융위기 이후 경기회복세는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에 비추어 일자리 문제는 여전히 회복의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금융위기 이후 정부의 선제적 대응과 국제공조에 의한 확대재정정책과 저금리 정책으로 공공부문의 건설투자 증가에 힘입어 2009년의 건설투자는 전년 대비 3.1% 성장하여 회복세를 보였다. 건설수주는 2008년에 비해 4.4% 증가하여 소폭의 회복세를 보였지만, 이도 공공공사 수주에 기인한 바가 컸다.
2009년의 공공부문의 수주비율이 전체의 60%를 차지하여, 공공 건설이 건설경기 회복에 있어 크게 기여하였다. 하지만, 이 기간 동안 민간수주는 전년 대비 6.5% 감소하였다. IMF 직후에도 이와 유사하게 공공의 비중이 민간비중을 능가하는 수준을 보인 것과 유사하다.
향후 완전한 경기회복에 의한 정상상황으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민간건설경기의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아직도 민간건설경기의 회복은 뚜렷하게 가시화되지 않은 실정이다.
세계경제 회복세와 함께 우리 경제는 본격적인 회복국면에 진입하기 시작하여 2010년 4%~5% 정도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2010년의 건설투자는 국민경제의 회복 속도보다 느린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보여, 전년 대비 1.34% 정도의 소폭 성장이 전망된다.
2010년 중앙정부의 SOC예산은 25조1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7% 소폭 증가하는 데 그치고, 재정 건전성 확보 등 재정 운용상 공공건설투자의 확대 여지는 거의 없어 보여 토목투자의 증가폭은 매우 미미할 것이며, 비주거용 건물 건설투자는 전반적인 경기 회복의 영향을 받아 소폭의 증가세(1.4%)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주거용 건물 건설투자는 거시경기 회복의 영향과 재개발 시장의 활성화 등으로 서서히 회복될 것으로 보이나(2.2%), 여전히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다.
한편, 2009년 말 현재, 건설업 취업자 수는 170만4000명으로 2008년 말의 181만1000명에 비하여 약 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건설업 취업자 수의 감소는 2010년에 들어서도 지속되고 있다. 건설투자의 증가(전년 대비 1.34%)에 따라 2010년 건설업 취업자는 171만4000명이 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2008년에 비해 여전히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건설투자 1% 증가에 따른 건설업 취업자증가폭을 의미하는 ‘건설고용 탄력치’는 0.4%로 2010년 건설투자의 증가로 인한 건설업 취업자 수는 전년에 비해 약 1만 명이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며, 건설업의 취업유발효과를 감안하면 6000여명이 건설업 이외의 여타 산업에서 고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즉 2조1500억 원(1.34%) 정도의 건설투자가 증가하고 이로 인해 약 1만6000명의 직·간접 고용이 창출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건설투자의 전망치를 토대로 볼 때, 2010년 건설부문의 일자리 창출효과는 크게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건설투자의 확대 및 건설투자효과의 극대화 등 조치로 건설업 부문의 일자리 창출이 적극적으로 요구된다. 이를 위해 공공투자 여력의 한계에 따른 민간자본 투자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해외인력의 양성과 전환교육을 위한 투자의 확대와 기업의 투자유도, 해외일자리로 국내인력을 유인하기 위한 보다 강력한 인센티브 등의 조치도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금융위기 상황하의 공공투자 정책의 기조는 일자리 부족문제의 해소를 통해 완전한 경기회복이 가시화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하며, 민간건축 경기의 활성화를 위한 각종 규제완화 조치도 주택시장의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공공투자여력의 한계에 대응하여, 일자리 창출효과가 극대화되도록 공공건설투자 대상의 선별 및 타이밍의 조절이 요구되며, 지방건설 경기의 활성화도 지역경제 및 고용효과를 고려하여 차등적 선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즉 지역별 민간 및 공공 건설투자의 비중 등을 감안한 일자리 창출 효과를 고려하여 지역별로 차등화된 공공건설투자 배분 및 민간건설 활성화 조치가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국토연구원 건설경제전략센터장
김성일 국토연 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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