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보다는 정부 불신
성패는 신뢰도가 좌우
일관성 유지가 최우선
최근 정부는 부동산대책을 연이어 발표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강력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의 부동산 가격은 불안하기만 하다. 정책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보면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투기수요억제와 공급확대 등 가능한 대책의 거의 모든 내용을 포괄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목표로 하고 있는 부동산가격의 하향안정화는 지금으로서는 조짐조차 보이지 않는다. 무엇이 문제인 것일까?
우선, 정부의 여러차례에 걸친 공급확대 발표가 있었지만 실제 시장에서 공급확대가 주택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과거 신도시 추진과정의 예에서 보듯 발표부터 2~3년이 지난 입주가 시작된 이후이기 때문에 최근의 신도시 개발 등 공급확대 발표가 당장 시장에서 주택가격을 하향 안정화하는 결과로 나타나지는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양도세 중과 등을 통한 투기이익의 철저한 환수 등 투기수요억제대책이 2007년부터 본격 시행되기 때문에 기존 1가구 2주택이상 소유자의 주택이 매물로 시장에 나와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또한, 판교 신도시와 서울시가 추진한 은평뉴타운에서의 고분양가 책정은 수십년을 주택가격 폭등으로 상대적 박탈감에 멍들어온 서민들에게 ‘앞으로도 아파트 값은 내려가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게끔 함으로써 시장에서의 불안심리를 부추겼다고 생각된다.
8.31부동산대책 1년을 맞아 수도권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한 설문조사결과 부동산대책에 대한 신뢰가 대단히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주목할 점은 정부의 부동산대책에 대해 전문가들의 평가가 상대적으로 긍적적인 반면 일반 시민들의 평가는 부정적이라는 것과 부동산대책의 내용이 잘못됐다기보다는 정부에 대한 불신 때문에 부동산대책을 부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응답이 많았다는 점이다. 부동산대책의 성패가 정부에 대한 신뢰도에 따라 좌우된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다.
‘부동산 불패’를 소위 신화로 부르는 정도가 부동산 문제의 현실이라면 짧은 기간내 몇가지 대책으로 단숨에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킨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울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전제하고도 다른 어떤 정책보다도 부동산대책은 시장의 신뢰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따라서, 부동산 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정책라인의 언행은 매우 신중해야 함에도 몇몇 사례에서 부적절한 언행으로 오히려 정책에 대한 불신을 자초한 것은 유감스러울 수 밖에 없다.
결국, 참여정부의 부동산대책의 성패는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는냐 아니냐에 달려있다. 일반적으로 정책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은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투기억제와 공급확대는 일관되게 추진해야 할 내용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부동산문제에 대한 정서적인 시각을 거칠게 표현하거나, 치밀한 준비가 없는 대책의 성급한 발표 등으로 혼선을 빚음으로써 정책에 대한 불신을 자초하는 것은 앞으로 절대 경계해야 할 것이다. 부동산으로 인한 부의 양극화는 반드시 해소돼야 한다. 기업활동을 열심히 하거나 부지런히 일해서 얻는 부가 부동산을 통해 얻는 자본이득에 비해 초라하기 짝이 없다면 누가 기업가로서 노동자로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