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추진위, 최종보고서 내용
행정기관 용지 가치 4조서 개발용도 따라 15조로 급등
신행정수도가 계획대로 건설될 경우 수도권의 인구가 충청권으로 대거 이전하면서 오는 2020년께 서울의 인구가 920만명대로 줄어 지금보다 10% 이상 감소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또 수도권의 교통량이 하루평균 900만대 이상 감소해 교통비용이 연간 4천400억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중앙행정기관이 신행정수도로 이전해 간후 해당 지역의 땅이 지금과 같은 용도로 활용되면 총 부동산가치가 4조원대에 불과하지만 주변지역과 같은 용도로 개발될 경우 15조원대로 급등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지난 25일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에 따르면 한국토지공사는 최근 경기도 분당 본사에서 수도권 인구.교통량 변화전망 등 신행정수도 건설과 관련해 그동안 연구해온 29개 과제에 관한 종합보고회를 열고 ‘신행정수도 건설추진을 위한 연구 최종보고서’를 공개했다.
총 464쪽으로 된 이 보고서는 신행정수도의 입지 및 지역정책, 해외 이전사례 및 파급효과, 도시개발제도, 도시설계 및 건축, 교통 및 정보 등에 관한 연구내용이 상세하게 실려있다.
◇행정수도 이전후의 서울.과천 관리방안(한국지역학회 이기석) =서울과 과천시의 인구는 1990년대 이후 거의 변화가 없으며 90년과 2000년을 비교하면 오히려 인구가 약간 줄었다.
신행정수도 건설에 따른 서울시의 직접적인 고용감소가 2만명이라고 전제할 경우 2010년과 2020년사이 약 13만명의 고용감소가 발생하면서 총 33만명의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여기에다 통계청 추계인구 감소분까지 계산하면 2020년께 서울시의 인구는 2002년 말(1천28만여명) 대비 10.7% 감소한 920만명선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과천시의 경우는 직접적인 고용감소가 7천500명이라고 전제하면 2010년과 2020년 사이 2만2천명의 고용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며 통계청 추계인구 감소분까지 고려하면 2020년께는 지금(약 7만여명)의 약 3분의 1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이것은 인구보전이 전혀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을 가정한 것인 만큼 과천시의 급격한 인구감소는 현실화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수도 이전후 서울 도심(종로·서대문·중구)은 상업 및 업무공간 등으로 변모될 가능성이 가장 크며 법조타운이 있는 서초구 지역의 일부(동쪽)는 상업 및 업무지구에 편입되고 일부(서쪽)는 일반주택지나 고층 주택지로 전용될 가능성이 높다.
과천은 서쪽은 저밀도 아파트 지역으로, 정부과천청사가 위치한 동쪽은 종합문화시설로 각각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과 과천시에 행정기능이 빠져나간 자리를 채워 줄 경제중심의 클러스터가 형성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해야 한다.
◇신행정수도 건설이 교통.물류체계에 미치는 영향(서울대 환경계획연구소 김성수) =전국을 246개 교통체계로 구분, 신행정수도 건설에 따른 교통량 감소폭을 분석한 결과, 주중교통량이 2020년에는 하루평균 259만4천대(신행정수도 미건설시 2억2천637만8천대→신행정수도 건설시 2억2천378만4천대), 2030년에는 하루평균 397만3천대(2억9천9만8천대→2억8천612만5천대)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주말교통량도 2020년에는 63만3천대, 2030년에 90만5천대가 각각 줄어들 것으로 추정됐다.
수도권의 경우는 교통량 감소폭이 더욱 커 2020년에 하루평균 914만8천대, 2030년에 1천384만6천대가 감소하고 속도는 2020년에 시간당 0.16㎞, 2030년에 0.2㎞ 각 각 개선될 것으로 추정됐다.
신행정수도 건설에 따른 교통측면의 연간 비용 절감효과는 차량운행 및 운송시간 비용 , 환경비용 등을 모두 포함해 2020년에 연간 4천403억원, 2030년에 연간 7천490억원 선이 될 것으로 예측됐다.
비용 절감효과를 권역별로 보면 수도권은 2020년에 연간 1조1천214억원, 2030년에 1조6천192억원의 비용이 감소하는 반면 충청권은 오히려 2020년에 9천122억원, 2030년에 1조1천662억원의 비용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수도권 이전적지 활용방안과 이전 공공청사의 부동산가치(연세대 김홍규) =지난 2?4월 3차례에 걸쳐 전문가와 서울·과천시민, 수도권주민들을 대상으로 이전지에 대한 활용방안에 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청와대의 경우는 역사성과 상징성을 감안, 공공시설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전문가 97%, 서울시민 73%, 수도권주민 64%)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국회의사당과 과천정부청사도 공공시설로 활용하자는 의견이 우세했으나 서초구 사법단지의 경우는 강남권이라는 특수성 때문인지 민간에 매각 또는 임대하자는 의견(전문가 30%, 서울시민 44%, 수도권주민 29%)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신행정수도로 옮겨 갈 공공청사 부지의 땅값을 보면 매각후 지금과 같은 용도로 개발될 경우 4조2천511억원(개별공시지가 기준)에 불과하지만 청와대 등 특정 부지는 보존하고 국방부 등 나머지 부지는 주거생활지역 및 업무·상업시설로 개발할 경우 땅값이 8조8천305억원으로 올라가는 것으로 예측됐다.
특히 청와대와 국방부 등지에 IT(정보기술) 등 무공해 첨단산업을 유치하는 등 모든 부지를 주변지역과 비슷하게 개발하면 땅값이 무려 15조8천826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김흥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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