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산연 ‘일자리 창출 세미나’
국가 성장잠재력 확충과 연계해 환경·교통개선 등 신수요 찾아야
청년층 유입위해 근로환경 개선 시급
동북아 경제중심으로서의 위상정립을 위한 국가의 성장잠재력 확충과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단기적 대책과 중장기적 추진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같은 주장은 건설산업연구원(원장 최병선)이 지난 7일 개최한 ‘실업극복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건설산업 일자리 창출’이란 주제의 세미나에서 정재호 건설산업연구원 박사에 의해 제기됐다.
정재호 박사는 ‘건설투자확대와 신수요 창출’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건설산업은 자동화 및 기계화, 해외이전이 어렵고, 고용창출 효과가 다른 산업에 비해 크기 때문에 건설투자를 확대하는 것이 실업을 극복하는 효율적인 방안이라고 밝혔다.
정박사는 이를 위한 방안으로 환경복원 및 환경기초시설 사업과 같은 정부가 주도해야 할 사업을 시작으로 서울시에서 추진해왔던 지구교통개선사업을 타 도시로 확산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정박사는 이어 기존 국가적 대규모 사업이었던 인천국제공항, 고속철도사업 등이 마무리 단계에 있어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고용확대를 위한 새로운 건설수요가 필요하며, 동북아중심의 물류시설확충, 지하공간개발, 환경개발, 해양사업, 남북경협사업을 통한 신수요 창출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정박사는 일자리창출을 위한 신수요 확대 방안은 정부와 민간의 공동 노력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정박사는 아울러 동북아 경제중심으로서의 위상 정립을 위한 국가의 성장잠재력 확충과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단기적 대책과 중장기적 추진 대책을 수립·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규범 박사는 ‘건설기능인력의 수급 불일치 해소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건설투자의 일자리 창출 효과는 내국인의 건설현장 기피 현상의 심화로 개연성에 불과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낮은 청년실업률을 유지하고 있는 독일과 청년층의 진입을 촉진하고 있는 한국의 전기공사 현장의 사례를 발표해 주목을 받았다.
심박사는 산업간 인력수급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건설현장으로부터 공업고등학교에 이르는 당사자들이 모여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교육훈련 내용을 만들고 자격체계를 통해 직업전망을 제시하고 근로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박사는 굳이 대학을 가지 않더라도 사회적으로 대접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청년실업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의 단초를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심박사는 이어 정보부족에 의한 수급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건설산업 구인구직의 특성을 반영해 노사가 전국적인 취업알선 네트웍을 구축하고 정부가 이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박사는 또 숙련부족에 의한 수급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청년층을 숙련인력으로 육성할 수 있는 건설산업에 대한 전담기구를 설치, 건설산업에 적합한 교육훈련 및 자격체계를 구축하고 청년층의 공식적인 진입구인 공고를 활성화하며 이를 현장과 연계해 현장성 높은 숙련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기반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민형 박사는 ‘건설 신규 기술인력의 취업난 원인과 대책’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신규 기술 인력 채용 기피는 신규 기술인력의 산업내 유입 저하를 초래해 건설산업의 노령화를 진전시킬뿐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기술인력의 고갈로 건설업의 기술기반을 와해, 국제 경쟁력 하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박사는 대졸자의 취업률과 관련해 더욱 심각한 문제는 최근 건설 투자 및 수주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취업률은 하락하거나 정체 상태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졸 신규 기술인력의 취업난 해소를 위한 대책과 관련 김박사는 ‘양질의 일자리 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이 동시에 충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박사는 학과 정원의 감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학과 정원을 10%~20%정도 감축할 경우 2005~08년까지 연간 최소 500명에서 최대 1만9천명까지의 공급 과잉 인력이 감축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박사는 이밖에 기업의 신입사원 교육 내용 등 현장의 수요를 반영해 교육 내용을 개편하는 한편 건설산업의 새로운 수요에 대응해 관련학과간의 학제적 접근(interdicipli nary approach)을 통해 다양한 전공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다양한 전문가 양성하고 지역건설업체와의 연계를 통해 현장실습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형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