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진강 수해방지사업 타결

조사후 예방시설 설치등 합의
경의선 도로포장 조속히 완료
개성공단 건설등 가속화 될듯


제8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에 참가한 남북 양측 대표단은 밤샘 접촉 끝에 7개항의 합의문을 지난 5일 타결지음으로써 남북경제협력사업의 일정표를 잡았다.

특히 제2차 6자회담에서 핵무기 없는 한반도와 관련국의 평화공존의지를 합의한 가운데 핵문제의 부담에서 벗어나 남북 경제협력사안에 논의를 집중할 수 있었다는 점도 이번 회의의 성과로 꼽을 수 있다.

◇개성공단 건설=남북 양측은 이번 회담에서 상반기중 1만평 시범단지의 부지조성 완료 및 기업입주, 1단계 100만평의 내부기반시설 건설 적극 추진 및 내년부터 단계적 기업 입주에 합의함으로써 공단 시행을 위한 구체적 시간표를 마련했다.

시범단지가 착공되고 관리기관이 구성되면 올해 하반기 부터는 국내 중소기업이 개성에서 본격적으로 제품을 생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여기에다 1단계 100만평에 대해서도 공사 완료후 입주 방식이 아닌 공사 진척에따른 기업 입주에 합의함으로써 단계적이고 순차적으로 보다 많은 국내기업들이 개성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공단조성에 필수적인 전력·통신과 관련해 상업적 방식으로 제공키로 합의, 현지입주기업들이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지만 결국 전기와 통신의 안정적 지원을 위해서는 국내의 사업자들이 담당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와 함께 북측이 광고 등과 관련한 하위규정을 3월중 제정도록 못박은 것도 사업의 가속화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철도·도로 연결=이르면 연내에 비록 일부 구간이나마 남북을 관통하는 열차가 경의선과 동해선에서 달리게 된다. 남북 양측은 연내 가능한 구간에서 철도 시험운행 실시에 합의함으로써 철도개통 단계에 들어가게 됐다. 그러나 남측이 상반기중 개통을 희망했던 경의선 도로 연결사업은 북측이 기술적, 물리적 이유를 들어 난색을 표시함에 따라 도로포장을 조속히 완료한다는 선에서 합의했다.

◇임진강 수해방지사업=김광림 남측 위원장은 회담이 끝난 직후 이번 회담의가장 큰 성과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임진강 수해방지사업의 구체적인 사안들을 합의한 것”이라고 말할 만큼 이번 회담의 가장 큰 성과중 하나다.

우선 남북 양측은 내달부터 각기 3개월간 단독조사를 실시한 뒤 자료를 교환해 조사 필요지점을 확정하고 15명 내외로 구성된 조사단으로 공동조사를 7일간 실시한다.

조사는 임진강의 흐름에 따라 상류인 북측지역으로부터 하류지역인 남측지역 순으로 하게 되고 조사를 마치면 홍수예보시설 설치, 묘목제공 등의 수방대책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된다.

◇경협협의사무소 개설=남북간 직교역과 경협사업의 협의·상담 창구인 경제협력사무소를 개성의 공단 개발사무소 완공과 동시에 개설·운영에 들어가기로 함에 따라 북측과의 교역에 파트너를 찾지 못해 애태우던 국내 사업자들에게 도움을 주게될 전망이다. 〈최광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