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설립 여건 대폭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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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립 여건 대폭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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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4.02.02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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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 산업단지’ 육성배경과 내용
최소 면적기준 3만㎡로 낮춰
지식형 첨단사업 적극 지원


 정부가 도시근교에 ‘미니 산업단지’를 본격 육성키로 함에 따라 앞으로 전자와 반도체 등 지식형 첨단산업들의 공장설립 여건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다만 도시근교에 미니 산업단지가 대거 들어설 경우 어느 정도의 도시 및 주거환경 훼손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돼 이에따른 철저한 대책마련이 선행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미니 산업단지 육성배경=도시근교에 미니 산업단지를 본격 육성키로 한 것과 관련해 정부는 한마디로 산업구조가 급속히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즉, 산업구조가 석유화학이나 철강 등 공해를 많이 유발하는 업종에서 전자와 반도체, IT(정보기술), BT(생명공학) 등 무공해 산업으로 빠르게 바뀌고 있는 만큼국제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업종들을 적극 육성할 필요가 있다는 논리다.

정부가 이번에 산업단지 최소 면적기준을 현행 15만㎡(약 4만5천평)이상에서 3만㎡(9천90평) 이상으로 대폭 낮춰 도시근교의 산업단지를 집중 육성키로 한 것도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업종들을 겨냥한 것이다.

전자와 반도체 등 지식형 첨단산업들은 기반시설이 잘 갖춰진 도시근교를 선호하고 있으며 지금도 상당수 소규모 공장들이 도시근교를 중심으로 난립해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이러한 공장들을 하나로 묶어 체계적으로 개발, 관리하겠다는 계산이다. 기존의 국가산업단지 및 지방산업단지가 도시와 멀리 떨어져 있어 기업들이 입주를 꺼리는 이유도 미니 산업단지 육성의 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실제 상당수 국가 및 지방 산업단지는 현재 기업들이 거의 입주하지 않아 미분양이 심각한 수준으로, 정부는 지난해부터 500억원을 투입해 미분양 산업단지에 국민임대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방안까지 추진하고 있다.

한편 정부가 이처럼 산업단지 최소 면적기준을 3만㎡ 이상으로 크게 낮추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민간업체들도 앞으로 원하는 지역에 소규모 산업단지를 지을 수 있게 된다.

지금은 산업단지 최소 면적기준이 너무 높아 민간업체들의 경우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싶어도 비용이 많이 들어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도시근교에 미니 산업단지가 들어서면 물류비용 절감 등의 부대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대책=도시근교에 미니 산업단지가 조성되면 일정 정도의 환경훼손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된다. 무공해 첨단업종이 들어선다 하더라도 각종 관련시설 및 부대업종들이 들어서면서 개발이 가속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대해 정부는 미니 산업단지가 새로운 산지나 녹지가 아닌 기존의 공장터에 들어서는 것이기 때문에 개발로 인한 환경파괴는 그다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오히려 전자와 반도체 등 첨단업종이 들어서는데다 현재 도시근교에 난립해 있는 소규모 공장들을 한곳에 묶어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난개발을 막을 수 있다는게 정부의 설명이다.  〈최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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