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재정의 건전성에 대한 경고음이 크다. 금융위기의 여파로 인한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 정부가 공격적으로 재정확대를 추진할 때도 우려의 목소리가 없지는 않았지만, 미증유의 세계적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 마련한 비상대책을 다른 뾰족한 대안도 없이 비판하기는 어려웠다.
그러나 급한 불을 끄고 한숨 돌린 만큼 재정적자와 국가채무 증가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가 되었다. IMF가 그리스의 재정위기를 타개하기 위하여 300억 유로의 구제금융을 지원하기로 했다는 간과할 수 없는 소식도 들려온다.
국가부채 증가 우려스러운 상황
기획재정부 집계에 따르면 2009년도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359조6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8년도의 309조원보다 50조6000억원 더 늘어난 것으로 증가 폭(16.4%)을 기준으로 보면 사상최대치다. 금년에는 407조원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나라의 부채가 늘어나면 당연히 부담도 커진다.
당장 채무에 따른 이자만 해도 서울시 예산과 비슷한 연 20조원에 이른다. 또 국가채무 증가는 국민의 빚이 늘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2008년도에 634만원이었던 1인당 국가채무는 2009년도에 738만원으로 증가했다. 한해 사이에 104만원이나 증가한 것이다.
정부는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비율이 국내총생산 대비 34% 수준으로 OECD 국가의 평균 국가채무 비율 75.1%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양호한 편이어서 걱정할 정도는 아니라고 한다.
그러나 그리스에 대한 구제금융이 결정되었고 나머지 ‘PIGS(포르투갈․아일랜드․그리스․스페인)’국가들도 재정위기로 제2의 경제위기를 맞을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우리나라의 재정상황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관리할 필요성은 더 높아졌다.
재정운용 기본원칙 되새겨야
무엇보다 국가부채 규모와 증가속도에 대한 긴장감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 2009년부터 2010년 사이 우리나라 국가채무 증가율은 30.6%로 OECD 국가의 국가채무 평균 증가율 12.6%의 2.5배이며 우리나라의 증가율이 가장 높다.
5년 전인 2004년의 203조1000억과 비교하면 77.1%나 증가했다. 늘어나는 공기업 부채도 문제이다. 우리나라는 공기업부채는 2009년 현재 213조2000억원으로 평가되고 있다. 공기업 부채를 국가채무에 포함하면 금년도 국가채무는 584조원으로 GDP의 50%가 넘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재정운영의 기본철학도 다시 확인해야 한다.
재정투자 확대는 시장의 활력을 회복할 수 있는 불쏘시개 역할에 그쳐야 하며, 재정지출 확장에 따른 국민의 부담이 크지 않아야 한다. 재정투자가 적정한 정도를 넘으면 민간투자를 구축할 뿐 아니라 조세부담으로 국민들의 소비도 위축시켜 장기적으로 경제의 활력을 저하시키기 때문이다.
건전한 정부재정은 미래의 위험에 대한 대비책이기도 하다. 10년 전의 외환위기나 최근의 금융위기는 우리의 의지와 무관하게 예상치 못한 상황과 시점에서 일어났다. 예측불허의 사태에 직면하여 정부가 마지막 구원투수로 나설 수밖에 없는데, 국가재정이 탄탄하지 못하면 위기극복 수단으로 재정을 운용하기 어렵다. 이번 금융위기를 우리나라가 초기에 진화할 수 있었던 것은 국가재정 건전성이라는 배경이 있었기 때문이다.
쉽지 않겠지만 정부는 불필요한 재정수요를 줄이고 추가세원을 발굴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기왕의 빚도 어떻게 갚을지 계획적으로 관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