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가 끝났다. 한나라당이 압승을 할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야당이 승리한 것은 무엇보다 여당인 한나라당과 정부에 민심이 경고를 보낸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선거 초반 한나라당은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국정지지도가 50%를 넘은 데다 천안함 사태에 힘입어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압도적으로 우세했지만 막상 드러난 민심은 한나라당의 패배로 나타났다.
민심은 국정운영에서의 독주와 정책 수행에서의 독선을 우려, 정부 여당에 더욱 겸손할 것을 주문하는 한편 상대방을 존중하는 소통에도 더욱 힘쓸 것을 요구한 것이다.
이번 선거에서 일견 민주당이 승리한 것으로 비쳐지지만 당이 내세운 정강 정책이나 지도부의 득표력에 힘입은 것이 아니라 친노인사들에게 야권 단일 후보자리를 내주는 등 ‘노풍’에 힘입은 바가 큼을 생각하면 내놓고 승리를 자축만할 상황은 아닐 것이다.
어쨌든 선거가 끝난 지금은 여야 모두 선거 뒤풀이에서 한시라도 빨리 빠져나와 경제에 힘을 쏟아야 한다. 여러 가지 지표와 주변 상황이 하반기 경제 전망을 어둡게 하기 때문이다.
낙관만 해서는 안 될 시점
통계청이 지난달 말 발표한 4월 산업동향을 보면 광공업생산은 지난해 같은 달 보다 19.9% 늘고 설비투자와 산매판매액도 각각 25.7%, 7.1% 증가했다. 특히 설비투자는 6개월째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현재의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 역시 전월 대비 0.5포인트 상승, 14개월째 오름세가 계속되고 있다. 이처럼 생산, 투자, 소비 등 경제의 주요 지표가 호조세를 유지함에 따라 정부는 우리 경제의 회복세가 지속될 것으로 내다보는 분위기다.
남유럽발 재정위기가 진정국면으로 들어선 듯한 것과 무디스 등 국제신용평가기관이 우리나라의 경제적 펀더멘털이 천안함 사태 등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만큼 강하다며 국가신용등급(A1)을 ‘안정적’으로 유지한 것도 정부의 낙관론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그러나 낙관론을 무색하게 하는 요인들도 작지 않다. 무엇보다 향후 경기를 점칠 수 있도록 해주는 경기선행지수는 전달보다 1.2%포인트 떨어져 4개월째 하락세를 잇고 있다.
구인구직 비율이 올들어 처음으로 하락했고 재고순환지표, 소비자기대지수도 떨어졌다. 이들 지표 및 지수의 하락세 때문에 일부에서는 하반기가 되면 경기회복세가 꺾일 것이라고 우려한다.
실물경제 침체 막아야
실물경제 침체를 걱정하는 사람들도 많다. 현재 진행 중인 금융불안이 실물부문으로 옮겨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남유럽 금융위기가 혹시라도 다시 크게 불거질 경우 유럽이 경기침체를 못 벗어나게 되면 우리나라의 대유럽수출이 줄어드는 것은 물론 세계 경기가 침체 국면으로 들어서게 된다.
2008년의 미국발 금융위기가 세계 경기 위축을 불러온 것과 같은 과정을 밟게 되는 것이다. 천안함 사태가 고조시킨 남북간 긴장국면도 쉽게 가라앉지는 않을 것이다.
이처럼 불안요인이 없지 않은 형국에서는 정부는 낙관론만을 유지할 것이 아니라 안정적이고도 일관된 정책기조를 유지해 시장의 혼란을 막아야 한다. 경제기조가 흔들리면 기업이나 가계의 불안은 증폭되고, 나아가 경제의 선순환을 틀어막게 되기 때문이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남보다 일찍 극복했다고는 하지만 아직은 안심할 때가 아니라는 주장이 더 설득력을 갖는다. 정부 당국이 선거국면에서 빨리 벗어나 분발과 노력이 요구되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