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30%까지… 1조5000억 신성장동력산업펀드 내달 출범
정부는 녹색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녹색산업의 핵심 원재료에 대한 관세를 깎아주고 녹색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R&D)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2013년까지 107조원을 녹색 분야에 투자한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다음달 정책금융공사가 1조5000억원을 출자해 신성장동력산업 펀드를 만들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3일 이런 내용을 담은 ‘녹색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정‧금융 지원 강화방안’을 마련, 제8차 녹색성장위원회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우선 2009~2013년에 국내총생산(GDP)의 2% 수준인 107조4000억원을 녹색 분야에 투입하는 계획을 재확인했다. 또 2008년 1조4000억원이던 녹색 R&D 예산을 2013년 3조5000억원으로 늘리고 2차전지, 미래 원자력 등 10대 기술에 중점 지원키로 했다.
녹색 분야의 구매조건부 R&D를 지난해 100억원에서 2013년 550억원으로 늘려 중소기업의 녹색 기술 사업화를 지원하고, 석‧박사급 출연연구소 인력을 기술혁신형 중소‧중견기업에 보내 돕기로 했다.
투자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선 부처간 연계를 통해 기초-응용-개발 추진이 필요한 녹색기술을 골라 공동 기획, 공동사업단 구성, 실적 평가 등을 하는 ‘그린 브리지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예비타당성 조사에는 녹색성장 기여도도 고려하기로 했다.
세제 분야에서는 최대 30%까지 공제해주는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세액공제제도의 대상에 풍력, 지열 등 녹색기술을 추가 반영하고, 탄소저감과 친환경 자동차 관련 기술 등 녹색 신기술을 외국인투자 조세감면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녹색산업의 핵심 원재료에 대한 기본관세율도 인하하고 신재생 에너지 생산‧이용 기자재에 대한 관세경감 대상 품목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녹색자금 분야에서는 정책금융공사가 전담 조직을 키우고 다음 달에 신성장동력산업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정책금융공사의 출자 규모는 1조5000억원이며 민간 자금도 끌어들일 예정이다.
녹색 기술‧산업에 투자해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나눠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녹색산업투자회사도 정책금융공사 주도 아래 500억원 규모로 만든다.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에 대한 자금 지원도 올해 1350억원에서 내년 6000억원 수준으로 크게 늘리기로 했다.
기존 건물에 대한 ‘그린 리모델링’에 대해서도 ESCO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최광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