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배출권 거래제 도입 신중해야”

상의 ‘배출권거래제 도입 토론회’

정부가 배출권거래제 도입을 서두르고 있는 가운데 산업계와 경제단체가 기업경쟁력 차원에서 제도 도입에 신중을 기해야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지난 11일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5단체와 에너지경제연구원이 개최한 ‘배출권거래제 도입에 관한 경제·산업계 대토론회’에서 산업계는 “배출권 도입은 국제경쟁력 저하뿐 아니라 공공요금 인상 등 국민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제도도입 타당성을 심도있게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종인 대한상의 산업계 기후변화 대책단장(현대제철 전무)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해 12월 열린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도 온실가스 감축 관련 교토의정서의 유효기간 연장 등을 합의하지 못했다”며 “우리도 국제동향을 예의 주시하는 것은 물론 국가경쟁력과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현석 에너지경제연구원 박사도 “일본도 지난해 말 배출권거래제 도입을 사실상 무기 연기했다”면서 “그 배경에는 경쟁력 약화에 대한 우려가 깔려있으므로 우리도 이를 눈여겨 봐야 한다”고 말했다.

장재학 에너지관리공단 팀장 역시 “국내 기업은 이미 세계 최고수준의 에너지효율을 갖추고 있어 추가 감축 여력이 낮은데 배출권거래제가 도입되면 막대한 비용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곽왕신 한국전력거래소 차장은 배출권거래제가 정부 안대로 추진될 경우 3%에서 최고 12%의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발생해 국민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상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