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낙찰제로 마감분야는 더욱 열악
5단계 품질관리·비용 확보 제도화해야
건설사업에 있어서 가장 전통적이고, 기본이며, 필수적인 관리 대상 기술로는 품질과 안전을 꼽을 수 있다. 최근 중요하게 부각되는 또 하나의 대상 기술이 환경관리이다.
사실 이들 기술은 주로 건설 현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사용자, 발주처,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특별히 관심을 기울여 관심을 가지기 어렵다. 그러다보니 항상 언론을 통한 부정적 현상만을 보고 잘했느니 못했느니 논란이 일고 있다.
일반적으로 건설 구조물은 구조 재료와 역학적 특성상 쉽게 붕괴되거나 파손되지 않는다. 따라서 완성된 이후에도 사용상의 큰 부주의나 자연 재해의 직접적 영향, 인위적 파괴가 아닌 한 구조물이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은 없다.
또한 정부에서도 건설 현장에서 기술자의 사상(死傷)이나 구조물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관리나, 건설 과정에서 나타나는 환경 위해 물질을 관리하기 위하여 법적으로 제도를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법제도의 강화에 따라 오늘날 우리나라 건설 현장에서의 안전 및 환경관리 수준은 이미 세계적 수준에 이르렀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의 건설 현장에서는 여전히 부족한 것이 품질관리에 대한 중요성의 인식이다. 그래서 그런지 아직도 우리나라 건설 현장의 품질관리 인식이나, 법제도의 수준은 개선의 여지가 많다고 생각된다. 여기서 몇 가지 개선되어야 할 사례를 열거하고 싶다.
우선 첫 번째로 기술적 입장에서 구조 품질과 마감 품질로 구분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삼풍백화점과 성수대교의 붕괴사건을 계기로 구조체의 강도와 균열 관리를 위한 콘크리트 구조 품질(레미콘 품질, 현장 타설 품질)에서는 큰 발전을 이루어왔다. 구조 품질을 실패하면 붕괴라고 하는 치명적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그러나 마감 품질은 아직도 어느 정도 수준인지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다.
그동안 구조물 누수 사고(방수 품질관리 실패), 건축물 결로(단열 품질관리 실패), 주거 건축 및 공공시설물에서의 에너지 손실(단열 품질관리 실패), 층간 소음에 의한 분쟁(차음 품질관리 실패) 등 생활 및 건강상에 많은 피해를 가져왔다.
이미 숱한 경험과 사회적 문제가 있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분야이다. 오히려 더욱 열악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스럽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보수보강하거나, 원상 복구하거나, 재시공함으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손실도 더욱 커지고 있다.
두 번째로 건설 공사의 종합적 품질 확보를 위한 건설사업 5단계(계획단계, 설계단계, 구매단계, 시공단계, 시공후단계) 품질관리 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사)한국건설품질기술사회, 건설사업 5단계 품질경영 세부활동 기준 연구자료 참조). 이를 위해서는 발주처,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가 품질에 대한 인식을 바꾸어야 하며, 이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법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
중대형 건설사고 발생 시 품질 책임이 거론되면 시공사는 원초적 잘못을 계획 혹은 설계단계의 잘못으로 지적하고, 설계자는 시공자의 잘못으로 대응한다. 이러한 과거의 수많은 사례들로 어느 쪽의 잘잘못을 논하고 싶지 않다. 이제부터라고 단계별 품질관리를 위한 법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
콘크리트 배합설계가 잘못되어 균열이 발생하거나, 방수설계의 누락 혹은 잘못으로 누수사고가 발생하거나, 기타 단열, 소음방지, 방내화 설계가 잘못되어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이를 반드시 시공자의 품질관리 실패라고 책임지울 수는 없다. 계획단계, 설계단계, 구매단계에서도 그 책임이 없지 않다.
세 번째로는 건설 현장에서의 품질관리 비용의 적정성 확보와 사용 책임에 대한 법제도의 강화이다. 건설현장에서의 품질관리 비용 사용 실태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저가 수주 이후에도 해당 사업의 이윤 추구가 가능하도록 실행 예산을 다시 편성하는 과정에서 인건비와 관리비를 우선 확보하고, 그나마 법적으로 강화된 안전관리, 환경관리 비용은 확보하여야 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법적 제제가 미약한 품질관리 비용은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다.
품질관리의 실패는 구조물 안전에 치명적 영향을 주며, 사용상의 많은 불편과 재산상의 큰 손해를 가져온다. 만일 저가 수주에서의 손해를 만회하는 수단으로 품질관리 비용을 줄이거나, 관리 인력을 축소시킨다면, 이는 구조물의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다시 90년대 중반의 부실공사의 악몽이 되살아날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젠 우리나라도 안전을 바탕으로 질 높은 구조물 건설이 필요한 시점이다. 좀 더 품위 있고, 품격이 높은 주거 건축과 시회기반시설을 만들어 갈 때이다. 지어 놓고 보수하느라, 보강하느라 엄청난 사회비용이 투입되는 후진국형 건설문화를 탈피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오상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주택대학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