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일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정부, 효율중심 편성 SOC 세출절감 중시
SOC는 경제성장과 고용창출 등 효과 커
민간투자 활성화·생활밀착 SOC 늘려야
지난 5월 박근혜정부는 공약가계부를 마련해 제시하였다. 이는 국정과제의 차질 없는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지원 실천계획으로, 향후 5년간의 재정계획의 추진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이 중에서 특히 공공건설시장과 관련이 있는 SOC 분야의 세출구조조정과 관련하여 살펴보고 SOC 투자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을 생각해 보고자 한다. 전체적으로 SOC 분야 세출의 재량지출 절감액은 2017년까지 총 11.6조원으로 2014년 1.7조원, 2015년 2.7조원, 2016년 3.5조원, 2017년 3.7조원을 절감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이러한 절감액은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거나, 향후 연차별 SOC 예산책정에도 직접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세출예산 절감을 위한 정부의 추진전략을 살펴보면 정부의 SOC 투자의 적정성에 대한 인식을 잘 알 수 있다. 즉 우리나라 SOC 스톡의 축적 수준이 OECD 30개국에 비해 낮지 않으며,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그간의 SOC 투자 확대로 SOC 세출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주요 지표로 국토면적대비 연장(OECD 30개국)은 고속도로가 전체의 5위, 국도가 7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간 SOC예산(조원)이 2007년 18.4, 2008년 20.5, 2009년 25.5, 2010년 25.1, 2011년 24.4, 2012년 23.1, 2013년 25.0로 금융위기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크게 줄어들지 않았다는 점을 꼽고 있다.
정부는 이와 같은 SOC 부문의 세출절감을 위한 추진전략으로 3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신규사업은 공약 및 필수사업 중심으로 절차에 따라 추진하고, 기존 투자계획을 재점검하겠다는 것이다. 세부적으로 도로의 경우 교통수요 재점검을 통한 투자의 적정성을 검토하며, 철도는 사업성이 낮거나 시행주체 간 이견이 있는 사업의 추진시기를 조정하고, 재무성 분석을 통해 투자방향을 재정립하고, 항만은 물동량 추이를 고려하여 적정수준으로 개발하는 동시에 유지보수·준설·부두시설 개량 등 기존시설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수자원은 그 동안 집중투자된 점을 감안, 투자수준을 조정한다는 것이다.
둘째, SOC 사업의 과다·고규격 설계 방지 및 부처 간 유사·중복사업을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국토부의 생태하천정비사업과 환경부의 생태하천복원사업 등 유사, 중복사업 조정을 통해 세출 절감을 도모한다는 것이다.
셋째, 주요 사업에 대한 부담 주체 간 재원부담 및 재원방식을 재검토하고, 마지막으로 SOC 투자를 항구적으로 효율화하기 위하여 도로·철도 등 중장기 투자계획은 기존 투자실적 등을 감안해 적정화하고, 고속도로·국도·철도 등 교통수단 간 우선순위를 고려해 전략적 투자계획을 수립하는 등 제도기반을 마련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아울러 이러한 SOC 세출구조조정에 따른 세출 절감에 대한 보완과제를 3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첫째, 민자사업, 문화·교육부문 시설투자 확충 등을 통해 건설산업의 실질 투자규모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고 둘째, 수요가 많은 수도권 광역철도, 혼잡고속도로 등 수익성이 있고 수익자부담원칙 적용가능 사업은 민간투자를 적극 활용하며, 그 외 부대사업 활성화, 규제완화 등을 통해 민간투자 활성화 기반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넷째, 해외건설 지원을 통해 국내 건설산업의 지속성장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진출시장을 다변화하고, 저가입찰 도급형 수주에서 벗어나 투자개발형사업 진출을 확대하고 중소건설사 진출 확대를 위해 사업단계별 맞춤형 지원 등을 강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상과 같은 SOC 분야의 세출구조조정은 향후 SOC 투자를 효율성 중심으로 운영하되 국내 민자사업 활성화, 문화 및 교육 분야의 시설투자 확대로 건설투자의 규모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정부의 SOC 지출확대는 비주거용(복지, 문화 등 시설확대) 분야의 지출확대가 강화되고 정부예산에 의한 SOC 투자규모는 감소할 것으로 보여, 공공투자에 의한 건설시장 활성화는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공공 SOC 투자의 확대를 위해서는 민간자본투자 활성화를 위해 민간투자 방식의 다양화, 민간투자 유인구조의 설정, 부대사업의 확대 등 다각적인 방안이 정부 및 민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대규모 교통시설 중심보다는 생활밀착형 SOC 투자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도시재생투자 확대를 위한 투자재원의 마련도 매우 중요할 것이다.
SOC 투자는 경제성장의 기반이 되는 동시에 국민의 삶의 질 향상, 고용창출에도 기여한다. 적정 SOC 투자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한 다각적인 재원조달 방안 등을 포함하는 SOC 투자전략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된다.
김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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