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2기 내각이 출범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22일 2기 내각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앞으로의 목표를 확실히 했다. 두말 할 것도 없이 ‘경제 회복’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써서 경제 살리기 총력전을 펼쳐 달라”고 주문했다. 침체의 늪에 빠진 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올인’하겠다는 의지 표현인 동시에 2기 내각과 집권 2년차 하반기 국정운영 기조를 경제에 두겠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규제 완화가 돈을 들이지 않고 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며 “국무위원 한 분 한 분부터 ‘나쁜 규제들은 끝까지 추적해 뿌리 뽑지 않으면 절대 규제를 혁신할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사실 박근혜 정부는 ‘손톱 밑 가시 뽑기’를 모토로 규제개혁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 왔다. 지난 3월20일에는 박 대통령이 직접 규제개혁 끝장토론을 주재할 정도로 규제개혁을 통한 경제 살리기에 진력(盡力)하는 듯했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 이후 규제와 안전이 결부되면서 규제개혁은 동력을 상실한 채 지지부진한 상태를 보였다. 지난해 말 1만5260건이던 규제건수가 올해 7월 현재 1만5327건으로 오히려 67건이나 늘어나는 퇴행을 보인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경제계도 “규제개혁이 말만 요란할 뿐 별다른 성과가 없다”며 “제대로 해달라”는 주문을 하고 있다. 전경련 등 경제5단체장은 박 대통령이 장관들에게 ‘경제 올인’ 주문을 한 바로 그날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경제회복 골든타임이 2년밖에 남지 않았다”며 빠른 규제개혁을 요구했다.
규제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이며 정책 최우선 순위로 적극적으로 밀고 나가야 할 시점이라는 것이다. 대기업들은 정부와 지자체, 국회 등의 규제로 지난 2년간 무산되거나 차질을 빚은 국내 투자 사업 규모가 20조원에 달한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다 중견·중소기업들의 투자 사업까지 포함하면 무산된 투자규모는 훨씬 커진다.
기업들이 국내 투자에 열을 올리게 만들려면 투자할 수 있는 환경부터 만들어 줘야 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얘기다. 그래야만 돈이 돌아 경제 에 온기를 주는 선순환을 이룰 수 있다. 그런데도 아직 ‘한국은 투자하기 힘든 나라’, ‘투자세계의 갈라파고스=한국’ 등 냉소와 자조의 탄식이 나오는 것은 바로 규제 장벽이 세계 어느 나라보다 높기 때문이다.
정부와 지자체, 국회는 당장 규제 혁파를 통한 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경주 해야만 한다. 경제가 곧 국민의 삶이라는 점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경제는 실기(失期)를 절대 허용하지 않는다. 한번 때를 놓치면 그 고통은 국민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기 마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