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V·DTI 완화는 부동산시장의 구세주?

그러나 최근 대통령 최측근인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낙점되면서 금융위원회는 입장 변화라는 논란을 감수하고 LTV와 DTI 규제 완화로 돌아섰고 이내 현실이 됐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주택구입 비수기인 휴가철인 데다 주택담보대출이 눈에 띄게 증가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한 상황. 당연히 은행창구를 직접 찾는 주택대출 희망자보다는 문의 전화를 하는 선에서 시장은 정중동하고 있다. 대출 수요도 현재로선 신규주택 구입 목적보다는 저금리 전환 목적이 많은 것으로 보여 현재로서는 LTV와 DTI가 부동산경기에 의미 있는 영향을 주고 있는지 판단하기 이르다.

그러나 오매불망 LTV와 DTI 완화를 기다려 온 시장의 반응은 벌써부터 기대감에 들떠 있다. .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 서승환 장관은 지난 4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LTV와 DTI 완화 발표 이후 부동산 시장이 움직이는 조짐이 있다”며 “금융규제 완화가 부동산시장에 (긍정적인) 시그널(신호)을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서울시 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6000여 건을 넘어서 지난해 같은 기간(2118건)과 비교해 3배 가까이 급증했고 7월 기준으로 2009년 이후 5년 만에 6000건을 돌파했다. 부동산 거래의 최전선에 있는 공인중개사의 90%도 LTV와 DTI 완화로 거래가 늘 것이라고 전망했다. 시점은 올 가을 이사철로 못박았다.

정부는 LTV와 DTI 완화를 부동산시장의 터닝포인트로 삼아 주택가격을 끌어올리고 거래 활성화를 통해 내수활성화를 꾀하겠다는 심산이다. 정부로서는 현 시점에서 충분히 시도할 수 있는 정책 카드임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걱정도 앞선다.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부동산시장 규제인 LTV와 DTI를 완화하고도 시장이 살아나지 않으면 일본 부동산시장 붕괴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는 우려만 커지는 역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택시장이 빙하기에 접어 들면서 노무현정부 때 주택시장 규제 중 남은 것은 분양가상한제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가 사실상 전부다.

건설업계와 정부는 분양가상한제 폐지에 목을 매고 있으나 전문가들은 수요자들의 눈높이를 뛰어넘는 비싼 가격 탓에 경기부양 카드로는 한계가 있다는 게 일반적 평가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강남 3구에 집중된 수혜가구로 인해 국회 통과 시점을 점치기 힘든 상황이다.

이런 환경에서 LTVㆍDTI 완화마저 부동산경기를 살리는 데 실패한다면 ‘부동산시장은 무슨 대책을 쓰더라도 죽은 자식 불알 만지기’라는 체념이 시장에 확대재생산될 뿐이다. 특히 가처분소득이 정체 또는 감소하고 있고 경제 활력 역시 앞으로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는 주택 가격과 소득 간 간극을 줄이지 못한다는 의미로 빚을 더 내 집을 구입하는 것이 인위적인 주택경기 부양에 그친다는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새 경제팀 부동산정책에 대한 평가는 짧으면 3개월, 길어도 6개월 내에 나올 것이다. LTVㆍDTI 완화→ 부동산 거래 활성화→ 내수 회복→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현 경제팀의 예측이 적중하길 기대해 본다.   /배성재 한국일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