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서 별도 작성공사는 분리발주를”

이번 토론회는 대전시 동구에 위치한 공단에서 코스카를 비롯해 대한건설협회, 대한설비협회 등 건설관련 단체를 대상으로 개최됐다.

코스카는 우선 중소 전문건설업체의 직접 참여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설계서가 별도로 작성되는 공사는 분리발주하고 주계약자 공동도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활성화해 달라고 건의했다.

또 실제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하도급 현장점검을 분기별로 정례화하고, 저가하도급 심사 등 하도급관리에 대한 발주자의 관리·감독을 강화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설치가 포함된 물품구매는 반드시 건설공사로 발주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과, 계약 상대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계약조건은 합리적으로 개정하고 하도급계약에서 발생하는 부당특약에 대해서는 계약내용 변경요청 권한을 적극 활용해 개선해 줄 것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공단은 “하도급 관리·감독을 보다 철저히 시행하고 문제가 있는 공사계약특수조건은 개선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물품의 납품과 설치를 명확히 구분해 시행하고 주계약자 공동도급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답했다. /반상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