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도 인정하고 있다
적정 공사비가 확보되지 않으면 건설 산업의 어려움 가중은 물론 시설물의 안전과 품질이 낮아져 국민의 생명과 편의를 저해할 우려가 높다는 것을… 지난달 국가정책조정회의에 제출된 관계부처 합동의 ‘공공건설 공사비 적정성 제고방안’에 그대로 담겨있다.
# 정부도 잘 알고 있다
건설 산업은 국가 중추 산업으로 예나 지금이나 생산유발과 일자리 창출 등에 있어 없어서는 안 될 분야라는 것을… 건설 산업은 국가경제(GDP)의 15%를 차지하며 175만 여명의 건설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다. 또한 생산유발효과(억원/1억원)가 2.22로 산업평균인 1.87을 훨씬 앞지르며, 취업유발효과(명/10억원)도 14.6으로 산업평균인 13.2보다 높다. 이 또한 정부가 내놓은 통계수치이다.
# 저가 공사비가 건설 산업 옥죈다
건설 산업의 어려움은 건설경기 악화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다. 적정공사비 확보체계 미흡에도 큰 원인이 있다. 특히 실적공사비제도로 인해 공사가격도 지속적으로 하락해왔다. 지난 10년간 공사비 지수는 56.1% 오르고 생산자물가지수는 24.2% 올랐으나 실적공사비 가격은 1.5% 상승에 그쳤다. 이래서는 제값 받고 제대로 일 할 수 있는 조건이 성립되지 않는다.
# 정부도 공사비 현실화에 나섰다
대한전문건설협회(코스카)를 필두로 건설업계는 그동안 건설 산업 도탄의 주범격인 실적공사비 폐지를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정부가 드디어 이에 화답해 실적공사비를 폐지하고 표준시장단가제도를 도입해 3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제값 받고 제대로 일하는’ 건설 산업이 정착되지 않고는 국가경제의 활력도, 국민의 안전과 편의도 보장할 수 없다는 판단을 한 것이다.
# ‘쥐꼬리’ 표준시장단가 돼선 안 된다
1968개에 달하는 표준시장단가 공종 모두를 한꺼번에 가격 현실화를 시키기는 사실상 어렵다. 그래서 정부도 300억원을 기준으로 미만은 한시적으로 표준품셈을 적용하고, 이상은 표준시장단가에 맡기기로 했다. 하지만 1968개의 실적공사비 적용 공종 가운데 정작 3월부터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되는 공종은 수십 개에 불과할 전망이다.
실제 시장가격을 반영해 단가를 현실화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쥐꼬리’ 표준시장단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사실이다. 여러 제도가 혼재하다보니 자칫 시장 혼란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 구호보다는 실천과 시기이다
제도는 만드는 것보다 빠른 시기에 제대로 정착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새 제도를 환영하는 건설업계가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다 지쳐서 제풀에 쓰러지지 않도록 빠른 정착과 관리감독에 힘써야 할 것이다. 적정공사비는 국민에게 안전과 편의를 가져다줄 뿐만 아니라 건설 활성화로 국가경제 회복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다. 때문에 빠른 적정공사비의 정착을 서두른다고 흠이 될 게 하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