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뢰자 떨게 하는 김영란법 처벌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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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뢰자 떨게 하는 김영란법 처벌조항
  • 전문건설신문 기자
  • 승인 2015.03.06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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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국회에서 통과된 김영란법이 금지하는 부정청탁은 법령·기준을 위반해 행정처분·형벌을 감경·면제하도록 하거나 일정한 요건을 정해 신청을 받는 직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등이다.

[전문건설신문 기자] web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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