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2020년 대비 2030년 30% 감축 목표는 산업구조 감안 달성 힘들어”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정부가 제시한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달성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목표치를 낮추는 쪽으로 재산정해야 한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우리 정부는 전 세계가 온실가스 감축에 참여하는 2020년 이후 신기후체제 출범을 앞두고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조만간 유엔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정부가 제시했던 ‘2020년 배출전망(BAU) 대비 30% 감축’ 목표는 최근 몇 년간의 배출실적 등에 비춰볼 때 달성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기반으로 2030년 감축목표를 제출할 경우 한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를 깰 수 있다고 전경련은 주장했다.
전경련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실적은 2010년에 배출전망치보다 1400만t 더 많았고, 2011년과 2012년에도 각각 3100만톤, 2000만t 초과했다. 게다가 대규모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저탄소 에너지원인 원자력과 신재생에너지 확대가 필수적인데, 지난해 1월 확정된 정부의 제2차 에너지 기본계획에서 이들 에너지원의 비중이 축소되거나 목표시점이 늦춰져 감축목표 달성을 어렵게 만들었다고 전경련은 지적했다.
이와 관련, 지난해 1월 최종 확정된 제2차 에너지 기본계획에서 원전설비 비중은 2030년 41%에서 2035년 29%로 낮춰졌고,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 11% 달성시점은 2030년에서 2035년으로 늦춰졌다.
주요국들은 자국 경제여건 등을 고려해 달성 가능한 수준에서 2020년 이후의 감축목표를 제출했거나 제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전경련은 전했다.
이미 ‘2025년까지 2005년 대비 26∼28% 감축’ 목표를 제출한 미국은 최근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석탄의 50% 수준에 불과한 셰일가스 사용이 본격화된 것을 감안해 목표치를 설정한 것으로 평가된다.
일본의 경우 ‘2030년까지 2013년 대비 26% 감축’ 목표를 내부적으로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가동 중단된 원자력 발전 비중을 20% 늘려 목표를 달성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