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가 끝나면 본격적인 총선 정국에 돌입할 전망이다. 여야는 설 민심동향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선거 공약과 전략·전술 등을 마련해 후보경선 등을 거치며 4.13일까지 총선 레이스를 펼치게 된다. 그런 점에서 대한전문건설협회(전건협)가 최근 여야를 향해 전문건설업계 현안 12가지를 총선 과제로 건의하기 시작한 것은 시의적절한 조치라 볼 수 있다.
중소기업단체협의회를 통해 전건협이 여야에 던진 12가지 현안은 건설 산업의 불합리한 관행과 과도한 규제, 내수경기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적정공사비 확보와 부실공사 예방, 불공정 행위 방지 등 건전 경제를 위해 꼭 필요한 것들이다. 전문건설업계의 오랜 숙원이지만 갑(甲)질의 추억에 사로잡힌 진영의 로비 등으로 부당하게 해결되지 못한 현안들도 들어 있다.
12건의 건의 중 ‘생활밀착형 SOC 투자 확대’는 내수경기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필요한 ‘공익적 현안’이다. 생활밀착형 SOC 확대 시 중소 건설업체 참여 증대를 통한 대·중소 건설업체간 수주 불균형 해소라는 상생 효과도 얻을 수 있다.
‘주계약자 공동도급 제도’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수평적 협력관계 정착을 위해 도입했지만 적용대상의 과도한 규제로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다. 이번 건의는 국가공사의 주계약자 공동도급 적용대상을 모든 공사로 확대할 수 있도록 제한 규제를 폐지 또는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해 달라는 것이다. 직접시공을 담당하는 전문건설업체와 직접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됨으로써 하도급으로 인한 공사비 삭감과 그에 따른 시공품질 저하를 막을 수 있으며 정부예산의 효율적 집행도 가능하게 된다.
‘건설공사 분리발주’는 박근혜 대통령이 법제화하기로 공약했던 사항이었다. 하지만 종합건설의 과도한 로비로 인해 일부 예외적으로 허용토록 하고 있으나 그 대상이 매우 한정적이어서 개선 취지가 무색한 지경이다. 분리발주를 원칙적으로 허용함으로써 적정공사비 확보에 따른 부실공사 예방, 임금·자재대금 체불 해소, 중소기업 육성, 지역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이익을 얻을 수 있다.
‘하도급 입찰제도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금지방안 마련’, ‘불합리한 건설산업 규제 개선’ 등은 부당하고 불공정한 갑질 횡포를 막거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자는 취지의 건의들이다. 이런 내용들이 아직도 실행되지 않고 있는 게 오히려 이상할 정도다. 그 밖의 건의 사항들도 모두 부실건설업체 난립을 방지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하도급 업체 및 근로자 피해를 최소화 하는 등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것들이다.
무릇 국가 정책은 한쪽으로 치우쳐 편협 되거나 불합리·불공정·비효율 등 비정상 요인과 불필요한 규제 등을 가져서는 안 된다. 누구나 얘기하는 상생 동반의 시대에 걸맞게 그동안 한쪽으로 치우쳤던 정책을 바로 잡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전건협이 여야를 향해 건의한 12건의 현안은 그 같은 노력을 위한 최소한의 의견 표출이다. 우리는 눈을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다.